김포 · 행정

김포 임금/퇴직금청구변호사

김포 임금/퇴직금청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지만, 회사의 경영난이나 다툼을 이유로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기한을 넘기면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필요 시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재직 중이든 퇴사 후든 청구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행정 · 노동 관련법: 근로기준법 관련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퇴직금청구 | 임금·퇴직금 청구범위 정리

체불이라고 하면 흔히 '월급'만 떠올리지만, 실제 청구 대상은 그보다 넓습니다. 근로계약과 근무 실태에 따라 아래 항목들이 누락되었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임금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회사가 '포괄임금제라서 별도 수당이 없다'고 주장해도, 실제 근무시간과 임금 구성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별도 미지급' 등의 문구가 있어도 이는 강행규정에 반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금전 보상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퇴사 시점 기준으로 남은 연차일수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지연이자

퇴직 후 미지급 기간에 붙는 이자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이 지연되는 임금·퇴직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재직 중 체불에는 이 지연이자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임금대장이 없는 경우

회사가 폐업·도산 상태이거나 4대보험 미가입으로 근로 사실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근로관계와 미지급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 활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소멸시효와 체당금, 시기를 놓치면 벌어지는 일

임금·퇴직금 청구권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밀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기를 넘기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상담을 미루기 전에 이 부분만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도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하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계산 기준일은 각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노동청 진정에도 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진정이나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시효 완성이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어,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거나 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실상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다만 지급 대상 임금·퇴직금의 범위와 상한이 정해져 있어, 못 받은 금액 전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체불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회사가 '지급했다' 또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 결국 쟁점은 입증자료로 좁혀집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해두었는지가 진행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근로조건과 임금 구성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출퇴근·근무시간 기록

출입카드 기록, 업무용 메신저 로그,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도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이 부분의 입증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임금대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 이 경우 급여이체 내역과 동료 진술 등을 종합해 미지급액을 추정·산정하게 됩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상담부터 지급까지, 단계별 진행

체불액 산정 및 자료 정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을 모아 미지급 임금·퇴직금 규모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항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임금체불 신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지도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형사입건 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노동청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체당금 신청이나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노동청 조사로 해결되지 않거나 액수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임금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소액인 경우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 또는 체당금 신청
판결·조정 후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조회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회사가 도산 상태라면 체당금 신청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동청 진정 단계
진정 자체는 별도 수수료 없이 진행할 수 있으나, 자료 정리와 진술 준비를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 이 단계의 조력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청구하는 체불액 규모와 사건의 난이도(입증자료 확보 정도, 회사의 대응 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액 사건은 착수금 없이 진행하는 방식을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보수
회수한 임금·퇴직금 규모에 비례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이자까지 회수했는지 여부도 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비
소송 시 인지액,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며, 이는 통상 패소한 상대방에게 일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금/퇴직금청구 | 체크리스트

1️⃣ 재직 중 임금이 밀린 경우

최근 3년 내 급여명세서와 이체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른가요?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 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나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라며 지급을 미루고 있나요?

2️⃣ 퇴사했는데 퇴직금·임금을 못 받은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었나요?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는데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나요?
지연이자(연 20%)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했나요?

3️⃣ 회사가 폐업했거나 도산 위기인 경우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했거나 대표자와 연락이 끊겼나요?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인지 알아보셨나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자료가 있나요?
다른 동료들도 같은 상황인지 확인해 공동 대응이 필요한가요?

4️⃣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가장 오래된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지 3년에 가까워지고 있나요?
노동청 진정만 넣어두고 민사소송은 준비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시효를 중단시킬 조치(소 제기, 지급명령 등)를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퇴직금 청구권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퇴사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가장 먼저 이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직 중인데 임금이 밀렸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 연 20% 규정은 퇴직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재직 중 체불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Q. 회사가 '나중에 준다'는 각서만 써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각서 자체가 청구권 행사를 막지는 않지만, 지급 약속을 문서로 남겨두면 이후 소송에서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한 기한이 계속 지연된다면 소멸시효 진행을 고려해 진정이나 소송 등 별도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체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동료 진술 등으로 근로관계와 근무 기간을 입증하게 됩니다.

Q. 포괄임금제라서 추가수당을 안 준다는 회사 말이 맞나요?

A.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추가수당 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의 범위가 명확히 합의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둘 다 해야 하나요?

A. 노동청 진정은 강제력 있는 집행권원을 만들어주지는 않으므로, 회사가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결국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진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Q. 회사가 폐업해버리면 임금을 못 받나요?

A. 회사가 도산하거나 사실상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다만 지급 대상과 상한액에 제한이 있어 전액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김포에서 임금·퇴직금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등 근로관계와 미지급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포 임금/퇴직금청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멸시효 임박 여부와 청구 가능한 항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체당금을 신청하면 밀린 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상한 내에서만 지급되므로, 밀린 임금·퇴직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회사나 대표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임금청구소송은 소액사건심판으로도 가능한가요?

A. 청구금액이 소액사건심판 대상 범위에 해당하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이하게 진행되는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임금/퇴직금청구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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