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 조세

김포 세무소송변호사

김포 세무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세무소송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세법은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반드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절차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고, 무엇을 다투느냐(사실관계 vs 법령해석)에 따라 입증책임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조세 · 행정 관련법: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부과처분 취소 조세심판

세무소송 | 세금에 불복하는 절차는 단계별로 나뉩니다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는 임의적 절차와 필수적 절차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단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요 기간과 심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처분청에 재검토를 구하는 첫 단계 (임의적)

청구 대상	처분을 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청구 기한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요 기간	통상 30일 내 결정(연장 가능)
필수 여부	임의적, 생략 가능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61조).

심사청구·심판청구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

청구 대상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
청구 기한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요 기간	통상 90일 내 결정(사안에 따라 지연)
필수 여부	행정소송 제기 전 필수적 전치절차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결정에도 불복할 때의 최종 단계

청구 대상	관할 행정법원
청구 기한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요 기간	1심 기준 통상 6개월~1년 이상
필수 여부	전심절차를 마친 뒤 제기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경정청구

처분이 아니라 스스로 신고한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

청구 대상	관할 세무서장
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통상)
소요 기간	청구 후 2개월 내 결과 통지
필수 여부	부과처분이 아닌 신고 오류를 다툴 때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세무소송 | 전심절차 선택과 기한 관리

세무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떤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각 단계의 기한을 지켰는지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처분의 위법성과 무관하게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차이

이의신청은 처분청 스스로 재검토하는 절차이고,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라는 별도 기관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하려면 별도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90일이라는 기한의 의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모두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이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되지 않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실무상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과 전치주의

전심절차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절차 순서를 지키는 것이 실체 판단보다 먼저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세무소송 |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가

세무소송에서는 과세요건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원칙: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과세관청에 있다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소득의 귀속, 거래의 실질 등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과세관청이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예외: 필요경비·비과세 요건은 납세자 부담

다만 필요경비의 존재나 비과세·감면 요건처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경험칙과 추계조사의 문제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을 때는 추계조사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추계방법의 합리성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79조 관련 실무). 어떤 추계 방식을 썼는지, 그 방식이 실제 소득 규모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세무소송 |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처분에 불복하는 것과 별개로, 스스로 신고한 세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라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통상적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는 처분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자신의 신고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판결에 의해 거래나 행위의 효력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계약 해제, 소송 결과 등이 대표적인 후발적 사유가 됩니다.

세무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처분 내용 및 기한 확인
부과처분 통지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을 검토해 처분의 근거와 통지받은 날짜, 남은 불복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전심절차 선택 및 청구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적절한 경로를 선택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전심절차 심리 대응
조세심판원 등의 심리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 추가 자료 보완, 필요시 심판정 진술 등을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툽니다.

행정소송 제기
전심절차 결정에도 불복이 있으면 관할 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사실관계와 법령해석에 관한 주장·증거를 정리합니다.

1심 심리 및 판결
변론기일을 통해 세무조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세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다투며, 필요시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상소 검토
1심 결과에 따라 항소·상고 여부를 검토하며, 각 심급의 불복기간과 새로운 쟁점 정리가 필요합니다.

세무소송 | 세무소송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착수금
쟁점의 개수, 다투는 세액의 규모, 전심절차부터 진행하는지 소송 단계부터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처분이 취소되거나 세액이 감액되는 정도에 연동해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상담 시 사안별로 협의합니다.

세무사·회계사 자문 비용
세액 산정 방식이나 회계 처리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은 세무사·회계사의 검토 의견이 필요할 수 있고, 이는 변호사 수임료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사실조회 비용
부동산 가치평가, 거래 실질 확인 등을 위한 감정이나 자료 조회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인지·송달료 등 실비
심판청구서, 소장 등을 제출할 때 드는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투는 세액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소송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처분 통지를 막 받은 경우

부과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통지서에 처분의 근거 법령과 산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했나요?
90일 기한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보셨나요?

2️⃣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조사기간 연장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나요?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나 확인서에 서명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나요?
조사 결과통지서와 실제 부과처분 내용이 일치하나요?
필요경비나 비과세 요건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3️⃣ 신고 오류를 나중에 발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다신고한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있나요?
판결이나 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나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4️⃣ 전심절차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90일 소송제기 기한을 확인했나요?
전심절차에서 주장한 내용과 소송에서 다툴 내용이 일치하나요?
새로운 증거나 법령해석 주장을 추가로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부과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심판청구부터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Q. 불복기한을 놓치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원칙적으로 90일의 청구기한이 지나면 그 처분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다른 구제수단이 검토될 수 있어, 개별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세무조사 결과와 실제 부과된 세금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조사 결과통지서와 실제 부과처분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경위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나 산정 근거의 불일치는 불복절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경정청구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이의신청 등은 과세관청이 내린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이고,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세액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다투는 대상이 처분인지 자신의 신고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Q. 세무소송에서는 누가 세금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A.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다만 필요경비나 비과세·감면 요건처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행정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전심절차에 통상 90일 내외, 1심 행정소송에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상소가 이어지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쟁점의 난이도와 심리 과정에서의 추가 조사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지방세도 국세와 같은 절차로 다투나요?

A.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세부 기한이나 청구 대상 기관이 국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투는 세목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세무조사 중에도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A. 세무조사 단계에서도 진술 내용이나 제출 자료가 이후 처분과 소송의 근거가 되므로, 조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이후 불복절차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포 세무소송변호사와 조사 단계부터 상담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Q. 가산세도 별도로 다툴 수 있나요?

A.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처분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본세 부과는 인정하면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만 별도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소송 중에 압류나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나요?

A. 불복절차 진행 중이라도 원칙적으로 강제징수가 정지되지 않을 수 있어,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이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김포에서 세무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관할 행정법원과 세무서를 확인한 뒹,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불복방법과 기한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김포 세무소송변호사와 함께 통지서 내용을 검토해 전심절차부터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 순서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세무소송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