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광교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광교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행정제재와 형사고발이 함께 움직이는 사건 구조 정리
공정거래법위반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부과라는 행정제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중대한 사안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여 별도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가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129조). 따라서 조사 초기 단계부터 행정 대응과 형사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행위는 유형별로 성립요건과 제재 강도가 다릅니다. 조사 통지서나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혐의가 아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가격·물량·거래조건 등을 사업자 간에 합의로 정하는 행위로, 다른 사업자와의 합의 사실이 핵심 쟁점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정황증거로 합의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합니다. 담합은 공정위가 형사고발하는 대표적 유형 중 하나입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시장 획정과 시장지배력 인정 여부가 먼저 다투어지고, 그 다음 남용행위 해당성이 쟁점이 됩니다.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부당염매, 거래상 지위 남용 등 폭넓은 행위 유형을 포괄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개별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어 사안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정상적인 거래조건과의 차이, 지원의도 등이 조사의 핵심입니다.
여러 유형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실무에서는 하나의 사건에서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가 동시에 문제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혐의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단계에서 적시된 조문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행정제재와 형사절차가 별도로, 그러나 연동되어 진행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공정위의 행정절차와 검찰·법원의 형사절차가 각각 다른 트랙으로 진행되지만, 사실관계와 증거는 상당 부분 공유됩니다. 두 절차의 관계를 이해해야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지 않습니다.
공정위 행정절차 — 시정명령과 과징금
공정위는 조사 후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이 처분에 불복하려면 공정위 재결이나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전속고발제와 형사절차로의 이행
공정거래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 다만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시장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전속고발제가 절대적 방어막은 아닙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서, 확인서, 자료 제출 내용은 이후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검찰·법원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사 단계부터 형사 리스크를 염두에 둔 진술 전략이 필요하며, 이 지점에서 광교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하는 것이 조사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자진신고(리니언시)와 조사협조의 실익
담합 사건에서는 자진신고 제도가 사건 대응의 중요한 축입니다. 자진신고 순위와 협조 정도에 따라 과징금 감면 폭과 형사고발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진신고 감면 요건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최초 신고자와 2순위 신고자에 대한 감면 폭이 다르므로, 신고 시점과 제공 정보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진신고와 형사고발의 관계
자진신고가 받아들여져 과징금이 감면되더라도 형사고발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고발면제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제출할지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것들
공정거래법위반 조사는 혐의 유형에 따라 쟁점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실관계 확정과 법적 평가라는 두 층위에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관련시장 획정과 시장점유율 산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나 기업결합 관련 사건에서는 어떤 범위를 '관련시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시장점유율과 지배력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시장 획정 방식에 대해 경제분석 자료로 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의 존재와 인과관계 다툼
담합 사건에서는 사업자 간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병행적인 가격 인상이 우연의 일치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황증거만으로 합의를 추정하는 데 대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공정위로부터 서면 조사 통지를 받거나 현장조사(직권조사)가 개시되면, 자료 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을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받으면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절차에서 구두 의견을 진술합니다.
의결서를 통보받은 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 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전속고발이 이루어져 형사 절차가 개시되면 검찰 수사 단계부터 진술 내용을 행정처분 기록과 일관되게 정리하고, 필요한 방어자료를 준비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에도 재발방지 조치, 준법감시 프로그램 정비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의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조사 단계인지, 심사보고서 대응 단계인지, 처분 취소소송·형사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져 그에 맞춰 산정합니다. 사건 규모와 예상 과징금 수준, 쟁점의 복잡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감경되거나 형사절차에서 특정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 한해 별도로 약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지는 않습니다.
경제분석 전문가 의견서, 시장조사 자료, 회계자문 등 외부 전문가 비용이 사안에 따라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응만 우선 위임하고 이후 행정소송·형사절차 단계에서 별도로 위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확인할 것
- 조사 통지서에 적시된 혐의 유형과 근거 조문이 무엇인가요?
- 현장조사(직권조사)인가요, 서면 자료제출 요청인가요?
- 회사 내부적으로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수정하지 않았나요?
- 조사에 대응할 내부 담당자와 외부 자문 창구가 정해져 있나요?
2️⃣ 담합 혐의를 받는 경우
- 다른 사업자와의 접촉·회의 기록이 남아있나요?
- 가격·물량 관련 내부 의사결정 문서를 확인했나요?
- 자진신고 여부와 시점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 이미 다른 사업자가 자진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3️⃣ 심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 의견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 심사보고서에 적시된 사실관계 중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 전원회의·소회의 심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 있나요?
-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와 산정 기준을 파악했나요?
4️⃣ 형사고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형사절차와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나요?
- 고발 요건(전속고발, 검찰총장 고발요청 등)에 해당할 사안인가요?
- 회사 관계자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공정거래법위반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