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 행정

광교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변호사

광교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변호사 | 가맹점주·가맹본부 모두를 위한 사건 정리

핵심 요약

가맹사업거래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 다양한 행위규제가 존재합니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9조, 제12조의4 등). 가맹점주는 이를 근거로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 시정명령·과징금·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민사상 계약분쟁으로 다툴지, 공정위 신고·조사 대응으로 다룰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행정 · 공정거래 관련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점주/가맹본부 양측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공정위가 문제 삼는 가맹본부 행위유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전제로 여러 금지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분쟁·조사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자체로 위반이 되며, 가맹점주는 이를 근거로 계약 취소나 가맹금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9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예상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실제와 다른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어, 실제 매출과의 괴리가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구입강제행위 등이 금지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필수품목 지정·물류마진 관련 분쟁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가맹계약서에 정한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본부가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신설해 기존 가맹점주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다만 상권 변화 등 예외 사유 해당 여부가 다투어집니다.

제10조

가맹금 반환의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이 인정되면 가맹희망자·가맹점주는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반환 범위와 공제 항목을 둘러싼 다툼이 실무상 많습니다.

제14조

계약해지의 제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 뒤 그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때에 한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계약서 문구, 실제 설명 내용, 상권 자료 존재 여부에 따라 위반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공정위 신고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확보가 이후 대응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정보공개서·예상매출액 관련 분쟁

가맹점주가 계약 후 가장 많이 문제 삼는 부분이 계약 체결 전 설명과 실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단계의 하자는 계약 취소·가맹금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 미준수

정보공개서를 법정 기간(14일, 자문 시 7일) 전에 제공하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사용한 경우 절차 위반이 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와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날짜의 간격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와 실제 매출의 차이

일정 규모 이상 가맹본부는 서면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하며, 산정 근거가 부실하거나 실제와 현저히 다른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다만 매출 부진의 원인이 상권 변화, 가맹점주의 운영 방식 등에 있을 수도 있어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가맹금 반환 청구의 범위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가맹금 전액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된 교육비·설비비 등 공제 항목을 둘러싼 다툼이 남습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청구 전 지급 내역과 사용 증빙을 정리해두는 것이 실익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필수품목·영업지역·불공정거래행위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필수품목 구입강제, 영업지역 침해, 광고비 분담 등을 둘러싼 분쟁이 주로 발생합니다.

필수품목 지정의 적정성

가맹본부가 특정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고가에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다만 상표권 보호나 품질 통일성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영업지역 침해 여부 판단

계약서상 영업지역 안에 동일 업종 매장이 신설되었는지, 신설이 예외사유(상권 소멸 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지도상 거리뿐 아니라 실제 상권 중첩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광고·판촉비용 분담 관련 분쟁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하며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경우 사전 동의 절차나 집행 내역 통보 여부가 문제됩니다. 관련 자료 요청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계약 해지·갱신거절을 둘러싼 다툼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통보를 받은 가맹점주, 반대로 해지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가맹본부 모두에게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입니다.

해지 절차(2개월 유예·서면 시정요구)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시정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 통보는 효력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시해지 사유 해당 여부

일부 중대한 사유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해지가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계약서 조항이 가맹사업법 취지에 반해 무효로 볼 여지는 없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갱신거절과 계약갱신요구권

가맹점주는 일정 요건 하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갱신 요구 시점과 거절 사유의 정당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공정위 신고·직권조사·시정명령 절차 대응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면, 가맹본부는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교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변호사에게 조사 초기 단계부터 자문을 구하는 가맹본부가 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부터 조사개시까지

가맹점주 신고나 직권인지로 조사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는지가 이후 심사보고서 내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사보고서와 의견제출

공정위 심사관이 위반 혐의를 정리한 심사보고서를 통지하면, 피심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전원회의·소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 단계의 소명이 처분 수위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징금·형사고발 가능성

위반이 인정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33조, 제35조 등). 반복·고의성 여부가 처분 수위 판단에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는 불복기간이 있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방법이 크게 제한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사실관계·자료 정리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 매출 자료, 공정위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쟁점 분류(민사/행정)
가맹금 반환·손해배상처럼 민사로 다툴 사안인지, 공정위 신고·조사 대응처럼 행정 절차로 다룰 사안인지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내용증명·의견서 작성
상대방(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공정위에 신고서·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공정위 조사 대응 또는 소송 제기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면 자료제출·의견진술 절차에 대응하고, 필요 시 민사소송(가맹금 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합니다.

처분·판결 이후 불복 검토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소송, 민사판결에 대한 항소 등 후속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비용은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민사소송(가맹금 반환, 손해배상 등)과 공정위 조사대응은 절차 성격이 달라 착수금 산정 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건의 난이도, 심급, 쟁점 개수 등을 고려해 상담 시 안내합니다.

성공보수
가맹금 반환·손해배상 소송은 인용금액에 연동한 성공보수 체계가 일반적으로 논의되며, 공정위 조사대응은 처분 결과(시정명령 취소, 과징금 감경 등)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송달료, 감정료(예상매출액 자료 분석 등), 자료 복사비 등 사건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추가 비용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절차가 확대되는 경우, 심급이 늘어난 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단계별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가맹점주 — 계약체결 전 문제 의심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자문 시 7일 전)에 받았나요?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받았고, 산정 근거 자료가 있었나요?
실제 매출이 설명받은 예상매출액과 현저히 차이 나나요?
가맹금 지급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나요?

2️⃣ 가맹점주 — 계약 존속 중 분쟁

필수품목 가격이 시중 대비 부당하게 높다고 느끼시나요?
계약서상 영업지역 안에 유사 매장이 새로 생겼나요?
광고·판촉비용 분담에 대해 사전 설명이나 동의 절차가 있었나요?
가맹본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적이 있나요?

3️⃣ 가맹점주 — 계약해지·갱신거절 통보

해지 통보 전 2개월 이상의 시정요구 서면을 받았나요?
즉시해지 사유로 통보받았다면 계약서상 근거 조항이 있나요?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4️⃣ 가맹본부 — 공정위 조사·신고 대응

공정위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서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나요?
심사보고서를 받았고 의견제출 기한이 남아 있나요?
관련 가맹점 계약서·정보공개서 등록 이력을 정리해두었나요?
동일 사안으로 여러 가맹점에서 유사한 신고가 있었나요?

5️⃣ 가맹본부 — 처분 이후 불복 검토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했나요?
이의신청·행정소송 제기기간이 남아 있나요?
처분 사유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보공개서를 늦게 받았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정보공개서 제공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지만, 이것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구체적 결론은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Q. 가맹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사용된 교육비·인테리어비 등 실비 성격 항목은 공제될 수 있어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 지급 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을 정리해 반환 가능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이 적으면 무조건 배상받나요?

A.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부실했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매출 부진의 원인이 상권 변화나 운영 방식 등 다른 요인에 있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Q.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비싸게 강매하는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가맹사업법 제12조), 상표권 보호나 품질 통일성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Q.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절차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A.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한 뒤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Q.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가맹점주는 일정 요건 하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갱신 요구 시점과 거절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공정위에 신고하면 바로 가맹금을 돌려받나요?

A. 공정위 신고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뿐, 가맹금 반환 자체를 명령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금전 반환을 원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조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공정위 조사를 받는 가맹본부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는 단계부터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심사보고서 통지 이후 의견제출·의견진술 절차에서 소명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 광교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변호사와 자료를 정리해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Q.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처분을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방법이 크게 제한되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영업지역 안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또 생겼습니다.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계약서상 정한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동일 업종 매장을 신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상권 소멸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소송 없이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이나 공정위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가맹점주 여러 명이 함께 대응할 수 있나요?

A. 같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사실관계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계약 내용과 피해 정도가 달라 개별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