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 조세

교대 국제조세변호사

교대 국제조세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 조사 단계별 대응 전략

핵심 요약

국제조세 문제는 국내법과 조세조약, OECD 이전가격지침이 겹쳐 쟁점이 복잡해지는 영역입니다. 다국적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는 정상가격 산출이 적정했는지가 문제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역외탈세 조사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거래는 이중과세 방지와 제한세율 적용 요건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제출과 소명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 이후 과세처분과 불복 절차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 · 국제거래 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전가격·조세조약·역외탈세

국제조세 | 정상가격 산출과 조사 대응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되면 과세관청이 정상가격을 재산정해 소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이 절차에서 무엇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가 대응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 여러 산출방법 중 어떤 방법이 해당 거래에 합리적인지가 다투어집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과세관청이 선택한 방법과 회사가 실제 적용한 방법이 다르면 그 근거 자료의 정합성이 조사의 핵심이 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향후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해 승인받는 절차를 활용하면 사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거래 구조를 바꾸기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전가격 조사와 자료 제출

국세청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명세서, 통합기업보고서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사 초기 자료 준비의 완성도가 이후 소명의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국제조세 | 이중과세 방지와 제한세율 적용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 거주자·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나 면제를 적용받으려면 실질귀속자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약 남용이 의심되는 구조는 과세관청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약 혜택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귀속자 판단

형식상 소득의 수취인과 실질적으로 그 소득을 향유하는 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과세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주회사나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구조는 이 판단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합의절차(MAP)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조세조약 해석에 분쳉이 있는 경우 체약국 간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내 불복 절차와 별도로 또는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시기와 병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한세율 적용과 비과세·면제 신청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 시점에 비과세·면제신청서 등 소정의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사후에 적용받으려면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식 미제출로 제한세율 적용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역외소득 은닉 조사

역외탈세는 해외에 소득이나 자산을 은닉해 국내 신고에서 누락하는 구조가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협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통해 역외 자산 흐름을 추적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계좌를 보유한 자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87조). 명의를 차명으로 분산했더라도 실질귀속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역외탈세 조사와 조세포탈죄

역외 거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상 포탈세액의 규모에 따라 가중된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국내 거래와 달리 자금 흐름과 실질귀속 입증에 시간이 걸려 조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역외거래로 인한 탈세는 국내 거래보다 부과제척기간이 길게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조사 시점에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난 거래라도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서 시효 도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한

해외금융계좌 보유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날이라도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조세 | 세무조사 통지부터 불복까지

사전 검토 및 자료 정리
조사 통지를 받으면 거래 구조, 계약서, 이전가격 산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우선 정리하고 쟁점이 될 부분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조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 제출과 진술 내용을 검토하고, 정상가격 산출이나 실질귀속 판단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과세처분 전에 그 내용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조세불복 절차 진행
과세처분이 확정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단계별 불복 절차를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상호합의절차 병행 검토
이중과세가 문제되는 경우 국내 불복 절차와 별도로 상호합의절차 신청 가능 여부와 시기를 함께 검토합니다.

국제조세 | 국제조세 자문·대응 비용 구조

자문료
이전가격 정책 수립, 거래 구조 검토, APA 신청 등 사전 자문은 검토 대상 거래의 규모와 복잡성, 소요되는 조사·분석 범위에 따라 산정합니다.

세무조사 대응 착수금
조사 대응은 조사 대상 세목과 쟁점 수, 예상되는 조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복 절차 수임료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단계별로 별도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처분 대상 세액의 규모와 심급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실비
해외 자료 번역, 국외 전문가 자문, 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체크리스트

1️⃣ 이전가격 조사 대비 자가진단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명세와 계약서를 최근 3년치 정리해 두었나요?
적용 중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그 근거자료가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나요?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등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동종업계 비교가능 거래 자료(벤치마킹 자료)를 보유하고 있나요?

2️⃣ 조세조약 적용 관련 확인

해당 거래에 적용할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조항을 확인했나요?
비과세·면제신청서 등 원천징수 시점 제출 서식을 놓치지 않았나요?
실질귀속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거래 구조상 검토했나요?
이중과세가 발생했다면 상호합의절차 신청 요건과 기한을 확인했나요?

3️⃣ 해외금융계좌·역외자산 신고 점검

해외금융계좌 보유금액이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한 달이 있었나요?
차명 또는 특수관계인 명의로 보유한 해외자산의 실질귀속 관계를 정리했나요?
과거 미신고 사실이 있다면 자진신고 감면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4️⃣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통지서에 적힌 조사 대상 세목·기간·사유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 기한과 범위를 파악했나요?
과세 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가능 여부와 기한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가격 조사는 왜 시작되나요?

A.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가 크거나 이익률이 동종업계와 크게 차이 날 경우, 또는 통합기업보고서 등 제출자료 분석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정비해 두면 조사 초기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Q.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르면 무조건 과세되나요?

A.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그 차이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회사가 선택한 산출방법의 근거자료가 충분한지가 관건입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에 비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금액이 큰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87조). 과거 미신고분이 있다면 자진신고 시 감면되는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APA(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를 신청하면 조사를 피할 수 있나요?

A. APA는 향후 거래에 대해 국세청과 사전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협의·승인받는 절차로, 승인된 방법에 따라 거래하면 사후 이전가격 조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과거 거래나 승인 범위 밖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우선 적용되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조약상 제한세율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를 놓치면 환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역외탈세 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역외탈세 조사는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실질귀속과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과제척기간도 국내거래보다 길게 적용될 수 있어(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오래된 거래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호합의절차(MAP)는 언제 신청하나요?

A.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해 체약국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내 불복 절차와 병행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이 확정되기 전 예고통지 단계에서 그 내용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불복 절차는 처분이 확정된 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Q. 국제조세 자문은 어느 시점에 받는 것이 좋나요?

A.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 조사 통지를 받은 초기 단계,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단계 등 각 시점마다 검토해야 할 쟁점이 다릅니다. 조사 통지 이전이라도 정기적으로 거래 구조를 점검받아 두면 이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교대 국제조세변호사에게 조사 초기 단계부터 자료 정리와 소명 전략을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다국적기업 자회사인데 본사 정책을 그대로 따르면 문제가 없나요?

A. 본사의 이전가격 정책이 한국 세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별도의 국내 적합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룹 글로벌 정책과 국내 실무 사이의 간극이 조사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교대 국제조세변호사와 함께 국내 거래 구조를 점검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제조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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