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 조세

교대 세무소송변호사

교대 세무소송변호사 | 기한을 놓치기 전에 절차별로 정리

핵심 요약

세무소송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세금 부과, 부과취소 거부, 압류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다투는 절차 전체를 말합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각 단계마다 별도의 청구기한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 단계에서부터 향후 소송에서 쓸 증거와 논리를 준비해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세 관련법: 국세기본법 관련법: 행정소송법 과세처분불복

세무소송 | 세금,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처분 성격과 다투려는 쟁점에 따라 아래 경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게 되며,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분청 또는 상급기관에 먼저 다시 판단을 구하려는 경우

청구 기한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특징	임의절차, 생략 가능
처리 기간	통상 30일 내 결정

이의신청은 필수 전심절차가 아니며 생략하고 심사·심판청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

청구 기한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
특징	행정소송 제기의 필수 전제
처리 기간	청구일부터 90일 이내 결정 원칙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과세처분취소소송)

전심절차를 거쳤음에도 처분이 유지된 경우

제소 기한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1심)
특징	법원의 사법적 판단
처리 기간	사안에 따라 수개월~수년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세무소송 | 세무조사부터 대법원까지, 전체 지도 그리기

세무소송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떤 주장을 준비하느냐가 이후 절차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 과세할 내용을 통지받으면, 처분이 있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미리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해두면 이후 불복절차에서도 같은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고지서 수령 이후 90일의 의미

납세고지서나 과세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제68조). 기한을 넘기면 처분의 내용과 무관하게 절차 자체가 각하되므로, 통지 수령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소송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세 관련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등 예외가 인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5항). 지방세는 이의신청·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국세와 절차가 다릅니다.

세무소송 | 처분 통지서, 어디를 먼저 봐야 하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려면 처분의 근거와 계산 논리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사실관계 다툼과 법령 해석 다툼으로 나뉩니다.

사실관계형 쟁점: 거래의 실질

가공거래, 명의신탁, 실제 소득귀속자가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귀속의 원칙에 따라 세법을 적용할 때는 실질에 따라 그 귀속자를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법령해석형 쟁점: 과세근거 법령의 적용범위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어떤 조문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경우 유사 사안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나 판례를 근거로 처분청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제척기간과 부과처분의 적법성

국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년, 무신고 시 7년 등)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처분 시점이 제척기간을 넘긴 것은 아닌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쟁점입니다.

세무소송 |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세무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무에서는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쪽에 상당 부분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

판례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다고 보면서도, 납세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자료(지출의 사업관련성, 특정 거래의 실재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 쪽에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감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의 활용

가액 산정이 문제되는 사안(비상장주식 평가, 부동산 시가 등)에서는 감정평가나 회계감사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청의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는지, 다른 평가 방법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세무소송 | 행정소송으로 넘어간 이후의 진행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서 처분이 유지되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변론과 서증조사를 통한 공방이 본격화됩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결정이 늦어져 9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당연히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압류 등 강제징수가 임박한 경우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1심 이후의 불복

1심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항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은 하급심에서 집중적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므로, 1심에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소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각각의 기한은 서로 별개로 계산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90일을 놓치면 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각하되므로, 통지 수령 직후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처분 내용 및 기한 확인
고지서·통지서 수령일, 과세근거 법령, 남은 불복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의신청 생략 여부, 심사·심판청구 중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쟁점 정리 및 증거자료 수집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 계약서·거래내역·회계자료 등을 정리해 처분청의 사실관계·법령해석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구체화합니다.

전심절차(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진행
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필요시 의견진술·추가자료 제출을 통해 처분 취소 또는 감액을 구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및 변론
전심절차에서 처분이 유지되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서증·증인신문·감정 등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툽니다.

판결 및 후속 조치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세액 환급이나 재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패소한 경우 항소·상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세무소송 | 세무소송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착수금
전심절차(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은 별개 절차로 각각 착수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의 난이도, 다투는 세액 규모, 필요한 회계·감정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처분이 취소되거나 세액이 감액된 결과를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감액된 세액 규모에 연동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
감정평가비, 회계법인 검토 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회계사 협업 비용
쟁점에 따라 세무사·회계사의 의견서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 협업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소송 | 세무소송 체크리스트

1️⃣ 세무조사·과세전 단계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았는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남아있는가?
소명자료(계약서, 거래내역, 세금계산서)를 정리해두었는가?

2️⃣ 고지서 수령 직후

고지서·통지서 수령일이 정확히 언제인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느 절차를 택할지 정했는가?
90일 청구기한까지 남은 날짜를 계산했는가?

3️⃣ 전심절차 진행 중

청구서에 처분의 위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례나 판례를 확인했는가?
결정 통지를 받으면 행정소송 제소기간(90일)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4️⃣ 행정소송 진행 중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는가?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가?
가액 산정 다툼이라면 감정·회계자료를 준비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A. 국세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6조). 다만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의 판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사안에 따라 선택합니다.

Q.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심사청구는 국세청장,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이 담당하며 둘 중 하나만 거치면 전심절차 요건을 충족합니다. 처리 경향이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유리한 경로가 다를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90일 기한을 놓치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그 절차는 각하됩니다. 다만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한이 지났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A. 취소소송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당연히 정지시키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강제징수가 임박한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

A.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와 진술은 이후 불복절차·소송에서 그대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부터 논리와 자료를 준비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세도 국세와 같은 절차로 다투나요?

A. 지방세는 이의신청·심사청구 절차와 기한이 국세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부과한 기관(지방자치단체)과 세목에 따라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가산세도 별도로 다툴 수 있나요?

A. 본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은 별개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납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Q. 회사 명의로 받은 처분인데 대표자 개인도 책임을 지나요?

A. 법인에 대한 과세처분과 별도로, 특정 요건 하에서 대표자 등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어 개인의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처분과 개인 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송 결과에 따라 인지대 등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이 정해지며, 승패 비율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한 비용을 일부 청구하거나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교대 세무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지서·통지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관련 계약서와 회계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으면 쟁점과 남은 기한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관할 사건이 많아 교대 인근 세무소송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세무소송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