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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2차납세의무변호사

교대 2차납세의무변호사 | 지정 요건과 대응 전략

핵심 요약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또는 사업)이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출자자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세금을 대신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비율·실질적 경영권 행사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미 명의를 빌려줬거나 퇴사한 이후 발생한 세금까지 부과된 경우, 지정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이 쟁점이 됩니다.

조세 · 과점주주 관련법: 국세기본법 제39조 관련법: 지방세기본법 제46조

2차납세의무 | 누가, 어떤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가

제2차납세의무는 법률에 정해진 유형에 해당해야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중 과점주주 유형(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을 둘러싼 다툼이 가장 많습니다.

제1호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의 세금이 부족할 때 그 부족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 유한책임사원이나 명목상 등기된 사원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과점주주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그 지분비율만큼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의규정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 중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단순히 지분율 수치만이 아니라 명단 안에서도 다시 '실질적 영향력'을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제2호 특례

명의신탁·차명주주 문제
실제로는 타인의 자금으로 취득했거나 명의만 빌려준 주식이 과점주주 판단의 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질 소유관계를 다퉈 지정 자체를 취소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주식 취득 경위, 배당금 귀속, 의결권 행사 내역 등이 소명자료가 됩니다.

출자자

청산인·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이 해산·청산되는 과정에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 범위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관련 규정). 분배받은 시점과 세액 확정 시점의 선후관계가 자주 문제됩니다.

지정 후에도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과세처분이므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통상의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정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불복기간이 진행되므로, 먼저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근거와 지분비율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차납세의무 |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어떻게 다투는가

과세관청이 산정한 지분비율과 실제 지분관계가 다를 수 있고, 지분비율이 50%를 넘더라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분율 산정의 오류 확인

특수관계인 범위를 잘못 포함시켰거나, 이미 처분한 주식이 계속 소유주식으로 계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명부, 주식양도계약서, 법인등기부 변동 내역을 대조해 지분비율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 권리행사 여부 소명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단순 지분율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인지를 요구합니다. 주주총회 참석 여부, 이사 선임 관여, 회사 인감·경영 자료 접근 여부 등이 실질 경영관여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명의신탁·차명주식 문제

실제 자금 출처와 배당금 귀속을 근거로 명의만 빌려준 주식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그 부분은 지분비율 산정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2차납세의무 | 책임의 범위와 시점은 어디까지인가

과점주주로 인정되더라도 책임 범위는 지분비율에 한정되고,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난 이후 발생한 세금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책임은 지분비율만큼만

제2차납세의무자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액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통지서에 산정된 책임비율이 실제 지분비율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난 이후의 세금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과점주주에서 벗어난 이후에 성립한 국세·지방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의 '성립일'과 주식 처분 시점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무납부 확정 절차의 선행 여부

제2차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본래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징수절차가 부족액을 남긴 상태에서 지정되는 구조입니다. 법인에 대한 압류·매각 등 절차가 실제로 얼마나 진행됐는지, 부족액이 정확히 산정됐는지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받았을 때의 진행 단계

통지서·근거 확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에 기재된 지분비율 산정 근거, 법인의 미납세액, 책임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실관계·자료 수집
주주명부, 주식양도계약서, 법인등기부, 의결권 행사 내역, 배당금 귀속 자료 등을 모아 실질 지분관계와 경영관여 정도를 소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불복기간 확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등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산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불복절차 진행
요건 미충족, 지분비율 산정 오류, 실질 경영관여 부존재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인용·기각 여부에 따라 상급 불복절차 진행 또는 분납·납부유예 등 납세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대응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담·검토비
지정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 충족 여부와 다툴 여지를 검토하는 초기 상담 단계의 비용입니다. 자료의 양과 사실관계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진행 단계와 쟁점의 난이도(지분율 다툼, 명의신탁 주장, 경영관여 소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취소·감액된 세액 규모나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산정 기준을 명확히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송달료, 사실조회·감정 비용, 자료 발급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차납세의무 | 체크리스트

1️⃣ 지정 통지를 받은 주주·출자자

통지서에 기재된 지분비율이 실제 소유 주식과 일치하나요?
특수관계인으로 묶인 사람들의 지분이 정확히 산정됐나요?
이미 주식을 처분했거나 퇴사한 이후 발생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불복기간(이의신청·심사청구 등 기한)이 아직 남아 있나요?

2️⃣ 명의만 주주였던 경우

주식 취득 자금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나요?
배당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나요?
주주총회·이사회 의사결정에 실제로 참여한 적이 있나요?
명의신탁 관계를 뒷받침할 계약서나 정황자료가 남아 있나요?

3️⃣ 법인의 세금 부족액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

법인에 대한 압류·공매 등 징수절차가 실제로 진행됐나요?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완납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했나요?
부족액 산정 근거(세목·귀속연도별 내역)를 받아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주식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나요?

A. 과점주주에 해당하려면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수 지분만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Q. 명의만 빌려준 주주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나요?

A. 형식상 주주명부에는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자금 출처, 배당금 귀속 등으로 소명하면 그 지분을 과점주주 판단에서 제외해달라고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는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Q.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을 다 처분한 뒤에 생긴 세금도 책임지나요?

A. 원칙적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난 이후에 성립한 국세·지방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의 성립 시점과 주식 처분 시점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통지 내역이 이와 다르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Q.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저에게 먼저 부과할 수 있나요?

A. 제2차납세의무는 본래 납세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징수절차로도 부족액이 남는 경우에 지정되는 구조입니다. 법인 재산으로 완납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징수절차가 충분히 진행됐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지정 통지를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다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정처분도 하나의 과세처분이므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날부터 불복기간이 진행되므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제 책임 범위는 회사가 못 낸 세금 전액인가요?

A. 아닙니다. 제2차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통지서에 기재된 책임비율이 실제 지분비율과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과점주주인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해 지분비율을 계산하고, 그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교대 2차납세의무변호사와 함께 통지서와 등기부, 주주명부를 대조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유한책임사원인데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나요?

A.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는 무한책임사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등기상 유한책임사원으로 명확히 확인된다면 이 유형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무한책임사원처럼 운영된 경우인지 등기 내용과 실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심판청구에서 지면 더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조세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상담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야 하나요?

A.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식양도계약서(있는 경우), 법인의 미납세액 관련 안내문 등을 준비하면 사실관계 검토가 수월합니다. 교대 2차납세의무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분비율 산정과 경영관여 여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2차납세의무 승소사례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지정 ㅣ처분 취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 지정 취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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