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교대 과세전적부심사변호사
교대 과세전적부심사변호사 | 세금 나오기 전에 막는 절차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한 뒤, 실제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그 내용이 타당한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과세는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어 처음부터 고지되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이 고지된 뒤에 하는 이의신청·심사청구와 달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금을 사전에 막는다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통지
모든 세무서 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통지 유형에 해당해야 하고,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무조사를 마친 세무공무원이 조사 결과 확정될 세금의 종목·세액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통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실무상 과세전적부심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국면으로, 조사 과정에서 다투지 못했던 사실관계나 법리를 이 시점에 다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없이도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하거나 다른 기관의 통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려 할 때 미리 통지하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지방국세청·세무서가 감사원 감사 결과나 국세청 훈령에 따른 재조사 등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전통지가 이루어지며, 그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사원 통보의 성격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부심사청구가 제외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액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포탈세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 통보되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단서). 이런 경우 통지와 동시에 또는 즉시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어 사전에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제도의 구조와 왜 지금 대응해야 하는가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나온 뒤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세금이 나오기 전에 막는 절차'라는 점에서 이의신청·심사청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통지문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사전 구제와 사후 구제의 차이
세금이 고지된 뒤 다투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되돌리는 절차라 납부고지서상 세액이 일단 확정되고, 다투는 동안에도 압류 등 강제징수 위험이 이론적으로 남습니다. 반면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 단계에서 청구하므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애초에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송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그만큼 초기 대응의 질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청구 기한 30일의 의미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이 기간은 소멸시효처럼 늘어나는 기한이 아니어서, 지나면 사전 구제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고지 후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지문을 받은 즉시 세무조사 과정 자료와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심사기구와 결정 유형
청구가 접수되면 국세심사위원회 등 내부 심사기구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검토하며, 결정은 채택·불채택·일부채택 또는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나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채택 또는 일부채택이 되면 그 범위에서 당초 통지된 과세 내용이 수정되어 고지 단계로 넘어갑니다. 불채택되면 이후 고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 등 사후 구제절차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청구서 작성과 입증자료 전략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문에 적힌 과세 근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을 조목조목 재구성해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채택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쟁점별 사실관계 재정리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확인한 자료와 납세자가 실제로 보유한 자료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단계에서는 거래의 실질, 계약관계, 자금흐름 등을 다시 정리해 조사 결과통지가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 자체를 재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과 유사 사례 검토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조문·해석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예규,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 판례 중 유사한 사안을 찾아 통지문의 법리 적용이 타당한지 짚는 것이 청구서의 핵심 작업입니다.
청구서 제출 전 세무공무원과의 의견진술
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서면·구두로 쟁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통지 내용 중 다투지 않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제출하면 심사기구의 판단 부담을 줄이고 채택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청구가 제한되는 상황과 그 대응
통지를 받았다고 항상 30일의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채권 확보가 급한 사안이나 형사 고발이 병행되는 사안은 절차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즉시 고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
국세징수법상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통보가 있는 경우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지와 별도로 즉시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단서). 통지문에 해당 사유가 적혀 있는지, 실제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이라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제외 사유에 형식적으로 해당하더라도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청구 제외 처분에 대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고지 이후 절차에서 이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기 단계부터 교대 과세전적부심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다투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30일 기한을 넘기면 사전 구제 기회가 사라집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며, 이 기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이후 세금이 고지된 뒤에야 이의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통지문을 받은 시점부터 역산해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 수령부터 결정까지
세무조사 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청구 제외 대상 여부와 30일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통지문에 적힌 쟁점과 세액 산출 근거를 정리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관련 법령·예규·판례를 검토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함께 신청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보충 의견서나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의견진술에 참여해 쟁점을 직접 설명합니다.
채택·일부채택·불채택 결정이 통지되며, 불채택되어 고지서가 발송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사후 구제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전적부심사 대응 비용 구조
통지문과 세무조사 과정 자료를 검토해 청구 가능 여부와 쟁점을 파악하는 초기 단계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 세목, 조사 기간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청구서 작성과 심사 대응을 진행하는 데 대한 착수 단계 비용으로, 쟁점 수와 예상 세액 규모, 입증자료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일부채택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취소되거나 감액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사안마다 산정 기준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자료 열람·복사, 세무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안에 따라 추가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통지문을 받은 직후 확인할 것
- 통지문에 세무조사 결과통지인지 과세예고통지인지 명시되어 있나요?
- 통지를 받은 날짜로부터 30일이 며칠 남았는지 계산해보셨나요?
- 통지문에 청구 제외 대상이라는 문구나 즉시 고지 예정이라는 안내가 있나요?
- 세무조사 당시 제출했던 자료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2️⃣ 청구서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것
- 통지문이 근거로 든 사실관계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나요?
-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에 대한 국세청 예규나 판례를 확인해보셨나요?
- 청구서에서 다투는 부분과 다투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두셨나요?
- 의견진술 기회를 신청할지 결정하셨나요?
3️⃣ 청구 제외 대상이 의심될 때
- 통지문에 조세채권 확보 곤란, 조세범처벌법 위반 통보 등의 사유가 적혀 있나요?
- 즉시 고지가 이루어진다면 이후 이의신청 등 사후 구제절차 기한도 함께 확인하셨나요?
- 제외 사유 해당 여부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보셨나요?
4️⃣ 결정 통지를 받은 뒤
- 결정이 채택·일부채택·불채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 불채택된 경우 실제 고지서가 언제 발송될 예정인지 확인하셨나요?
- 고지서 수령 후 이의신청 등 다음 절차의 기한을 다시 계산해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과세전적부심사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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