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페이지를 베꼈다는 경고장, 저작권·디자인권·상품형태 모방부터 나눠 보세요

경고장이 든 권리 나눠 읽기

경고장에 등록번호가 있는지, 저작물을 특정했는지, 제품 모양을 문제 삼는지부터 봅니다. 권리별로 성립 조건이 다릅니다.

상세페이지 베끼기가 저작권 문제가 되는 경우

상세페이지 사진과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에는 저작권이 가장 먼저 거론됩니다. 사진은 구도와 조명, 연출에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물이 되고 단순한 제품 정면 컷이나 짧은 문구는 창작성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저작물을 어떤 부분으로 특정하는지, 내 페이지에 같은 부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공급업체나 제조사가 제공한 이미지를 썼다면 이용허락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제공받은 날짜와 사용 조건이 담긴 메시지를 찾아 둡니다.

디자인권과 상품형태 모방 주장

디자인권은 등록이 있어야 하므로 경고장에 등록번호가 없다면 먼저 그것부터 요구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화상 디자인은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되어(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의2) 정보를 보여 주는 상세페이지 이미지는 대상이 아닌 쪽에 가깝습니다. 등록증의 물품 분류와 도면을 받아 내가 파는 제품과 비교합니다.

상품형태 모방은 상세페이지가 아니라 상품 자체의 모양을 본뜬 경우를 겨냥합니다.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이거나 같은 종류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형태라면 모방 금지에서 빠집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이 행위에는 형사 조항도 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4항 제1호). 디자인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원본 파일과 촬영 기록으로 반박하기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는 파일에 남은 기록이 가장 잘 보여 줍니다. 편집 프로그램에서 저장한 파일을 열기 전에 사본을 만들고 원본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 사진 촬영 원본: 카메라 원본 파일과 촬영 일시 정보, 촬영 당시 현장 사진이나 영상
• 디자인 작업 파일: 시안 파일의 수정 이력, 중간 버전, 외주 디자이너에게 보낸 요청서와 수령 메시지
• 제작 계약: 상세페이지 제작을 맡겼다면 저작권 귀속을 정한 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
• 게시 이력: 처음 올린 날짜를 보여 주는 상품 페이지 기록과 판매 시작 자료
• 제품 출시 자료: 시제품을 만든 날, 샘플 발주서, 금형 제작 기록

저작자 표시와 반박 문서 쓰기

저작물에 저작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표시된 사람은 저작자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8조 제1항). 상대 페이지에 표시가 있다고 해서 확정은 아니지만 내 자료로 번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외주 업체나 같은 원본 사진을 쓴 경우에는 어느 쪽이 먼저 만들었는지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 확인합니다.

답신은 상대가 든 권리별로 나눠 씁니다. 저작물이라는 주장에는 창작성과 일치 부분을, 디자인권이라는 주장에는 등록 여부와 유사 범위를, 상품형태 모방이라는 주장에는 3년 경과나 통상 형태 여부를 다룹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고 자료는 번호를 붙여 첨부합니다. 사용 중지나 삭제를 요구받았을 때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