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대응방법
받은 문서나 처한 상황을 고르면 먼저 확인할 것과 대응 순서를 질문과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았을 때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무시해도 되나요? /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7개 질문
- 고소장·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저작권 침해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혼자 가도 되나요? /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면 전과가 남나요?6개 질문
- 판매 중지·신고 통보를 받았을 때스마트스토어 판매가 상표권 신고로 중지됐습니다. / 정품을 사서 되팔았는데 상표권 침해라고 합니다.4개 질문
- 소장·가처분 신청서를 받았을 때저작권·상표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 전직금지 약정서를 썼으면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3개 질문
- 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우리 상세페이지와 사진을 그대로 베낀 업체가 있습니다. / 저작권 등록을 안 했는데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2개 질문
- 계약·퇴사를 앞두고 있을 때외주로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1개 질문
- 상담 진행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2개 질문
분야별 법률 정보
권리마다 침해를 따지는 기준과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분야를 고르면 그 분야 칼럼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경고장·고소폰트 파일, 유료 이미지·사진, 토렌트 공유, 웹툰 무단 게시로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은 경우5편
- 상표·상호 분쟁쓰던 상호가 남의 등록상표와 겹친다는 경고장,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판매 중지 통보, 상표법 위반 고소2편
- 디자인·상세페이지 도용상세페이지 사진·글이나 제품 모양을 베꼈다는 주장을 받은 경우, 반대로 베낀 업체에 대응하려는 경우1편
- 영업비밀·전직금지퇴사하며 회사 자료를 가져갔다는 고소, 경쟁 회사로 옮긴 뒤 받은 전직금지 가처분1편
- 기업 IP 계약 자문저작권 양도·이용허락 계약, 외주 개발 결과물과 소스코드의 권리, 비밀유지계약, 직무발명 규정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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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내용증명·고소장·소장 사진과 함께 상황을 적어 주시면 검토해 연락드립니다.
전화로 먼저 묻고 싶다면010-2001-9572상담 신청 내용과 올려 주신 자료는 사건 검토와 연락에만 씁니다. 문서에 적힌 상대방 정보도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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