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내용증명 답변서는 법적으로 꼭 보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답이 없으면 상대는 고소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보내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서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읽히는 문장을 뺍니다.
저작권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내는 이유
저작권 내용증명은 상대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다는 사실을 남기는 우편입니다. 받은 쪽이 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답변서를 보내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내 입장이 기록으로 남고 협의의 출발선이 정해집니다.
답이 없으면 상대는 무시당했다고 보거나 침해를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 고소를 서두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급한 답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쓸 내용을 고릅니다.
답변서를 쓰기 전에 수신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등을 통해 등기로 오기 때문에 받은 날과 발송한 날이 기록에 남습니다. 직접 수령하지 못해 반송된 경우에도 상대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같은 내용을 다시 보낼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았다는 사정에만 의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서에 담을 내용
답변서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 주장에 하나씩 짧게 답하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쓰고, 확인한 것만 단정합니다. 상대 대리인은 문장의 논리와 사실 관계가 어긋나는 곳부터 찾습니다.
상대가 요구한 항목마다 아래처럼 나눠 적습니다.
| 항목 | 쓰는 방법 |
|---|---|
| 권리 관계 |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저작권자인지,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증명 자료를 요청 |
| 사용 사실 | 부정하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구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확인 중이라고 표현 |
| 사용 경위 | 자료를 구한 경로, 이용 조건 안내를 받았는지, 외주 업체가 올린 것인지 |
| 사용 중단 | 중단 날짜와 방법. 증거를 남긴 뒤 중단했다는 점 |
| 금액 근거 | 요구 금액의 산정 방식과 기준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 |
| 협의 의사 | 필요하면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점. 금액 제시는 확인 뒤에 |
답변서에서 피해야 할 표현
답변서는 나중에 법원이나 경찰에 제출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쓰는 순간부터 증거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고릅니다.
한 번 보낸 시인 문구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메일과 메신저로 오간 짧은 답도 쌓이면 하나의 시인 기록이 됩니다. 답변서를 보내기 전에는 전화, 문자, 메일로 따로 사과나 약속을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 "고의가 아니었지만 잘못했다", "책임지고 배상하겠다" 같은 시인 문구
-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는 문장. 나중에 틀렸다고 드러나면 신뢰를 잃습니다.
- 감정적인 반박이나 상대 업체를 비난하는 표현
- 근거 없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맞대응
저작권 합의금 협의의 기준
저작권 합의금은 정해진 표가 없고 협상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권리자가 정상적으로 이용을 허락했다면 받았을 사용료입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여기에 사용 기간, 사용 범위, 영리 목적 여부가 더해집니다.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이면 법원이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에서 손해액을 정하는 법정손해배상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그래서 상대가 등록된 저작물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에 대상 저작물, 지급 금액과 시기, 같은 건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 형사 고소를 하지 않거나 취하한다는 문구, 비밀 유지를 넣습니다. 이 저작권 내용증명 건이 영리 목적이나 상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면, 고소 취하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협의가 오가는 동안 상대가 시한을 계속 줄여 압박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한은 협상 전략의 일부이므로 그때마다 흔들리기보다 확인이 끝난 내용만 근거로 답합니다. 반대로 내 쪽에서 근거 자료를 요청한 기한도 함께 적어 두면 협의가 기록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받은 직후 준비할 것
기한은 내용증명에 적힌 날짜지만 그 날짜가 법적 기한은 아닙니다. 방향은 기한 안에 정하되 급히 송금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서 한 통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가 권리 증명과 금액 근거를 보내오면 그에 맞춰 두 번째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 쓴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도록 첫 답변서의 사본을 두고 사실 관계를 맞춥니다. 상대의 요구가 줄어들면 그것도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합의서를 쓸 때 기준이 됩니다.
- 내용증명 원본과 봉투, 첨부 자료를 보관합니다.
- 문제 된 자료의 사용 위치, 시작일, 중단일을 정리합니다.
- 자료를 구한 경로와 이용 조건 화면을 찾습니다.
- 게시물과 파일을 정리하되 삭제 전 화면을 저장합니다.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가 이미 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답변서보다 수사 대응이 먼저입니다.
- 회신은 한 번에 끝낼 필요 없이 확인된 사실만 담아 단계적으로 보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직접 써도 되나요?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번 보낸 문구는 되돌릴 수 없고 이후 소송이나 수사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시인으로 읽힐 수 있는 문장이 없는지는 보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까지 답변서를 못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겼다고 바로 처벌이나 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협의 의사가 없다고 보고 고소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늦더라도 사실 확인 중이라는 짧은 회신을 먼저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