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문제 된 폰트를 내가 실제로 설치해 썼는지, 쓸 수 있는 권리(라이선스)가 있었는지, 요구 금액이 쓴 폰트의 정상 사용료와 맞는지입니다. 이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안내된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폰트 저작권 경고장이 오는 이유
폰트 분쟁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글자 모양 자체보다 폰트 파일입니다. 법원은 글자의 모양(서체 도안)은 저작물로 보지 않고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봅니다. 그래서 파일을 허락 없이 내려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는 일이 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권리자나 그 대리인은 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배너, 영상 자막에 쓰인 글자를 보고 어떤 폰트인지 특정한 뒤 경고장을 보냅니다. 폰트 내용증명에는 대개 사용 중단, 라이선스 구매, 합의금 지급이 한꺼번에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디자이너나 제작 업체가 정품 폰트로 만든 이미지·인쇄물을 넘겨받아 쓴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결과물만 받아 쓴 것은 원칙적으로 폰트 파일을 복제한 것이 아니므로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고장이 오는 시점은 사용한 때와 한참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권리자 쪽은 홈페이지, 광고물, 영상 자막에 쓰인 글자를 찾아 폰트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용 사실을 확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만든 배너나 이미 내린 게시물을 근거로 연락이 오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이 컴퓨터에 남아 있는지보다 과거에 설치해 썼는지를 봅니다.
폰트 내용증명에서 먼저 볼 부분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증명하는 우편일 뿐 그 자체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경우에는 누가 설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내려받아 설치했는지, 회사가 일괄 설치했는지, 외주 디자인 업체가 쓴 것인지에 따라 책임질 사람과 합의금을 나눌 상대가 달라집니다. 사내 컴퓨터 관리자와 디자이너에게 사실을 물어 두면 답신 내용이 정확해집니다.
받은 날 바로 따져 볼 것은 네 가지입니다.
- 보낸 사람이 권리자 본인인지, 아니면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위임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폰트가 특정되어 있는지. 폰트 이름, 사용된 위치, 확인한 날짜가 빠져 있으면 근거를 물어봅니다.
- 내가 쓴 폰트가 권리자의 것이 맞는지. 이름이 비슷한 다른 폰트이거나 배포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요구하는 것이 사용료인지 손해배상인지, 쓰지 않은 폰트까지 묶은 패키지 구매인지.
폰트 합의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나
합의금에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경고장의 금액은 상대가 정한 숫자입니다. 손해배상을 따질 때는 정상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사용료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권리자가 저작물을 침해 전에 등록해 두었다면 실제 손해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에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다만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등록 여부와 등록일부터 확인합니다.
상대가 판매하는 대표 패키지 가격이 곧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쓴 폰트와 범위에 맞춰 어떤 가격이 합당한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폰트 합의금을 협상할 때는 설치 화면, 사용 게시물, 사용 기간 같은 객관 자료를 내밀수록 설득력이 생깁니다.
실제 협의에서 금액을 가르는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인할 사정 | 금액에 미치는 영향 |
|---|---|
| 실제로 쓴 폰트의 종류와 개수 | 쓰지 않은 폰트까지 묶은 패키지 가격은 기준이 되기 어렵습니다. |
| 설치된 컴퓨터 수와 사용 기간 | 사용료는 설치 대수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상업적 이용 여부 | 영리 목적이면 요구가 커지고 형사 쟁점도 달라집니다. |
| 이미 사용을 멈췄는지 | 중단한 날짜와 증거가 있으면 사용 기간을 좁히는 근거가 됩니다. |
폰트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는 경우
다음 사정이 있으면 침해 자체를 다투거나 금액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 구매한 라이선스의 범위(웹, 인쇄, 영상, 기간, 상업 이용) 안에서 쓴 경우
- 배포 당시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다고 적혀 있던 폰트를 그 조건대로 쓴 경우. 당시 배포 페이지 화면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디자이너나 외부 업체가 만든 결과물만 넘겨받아 쓴 경우
- 기억하는 것과 달리 문제 된 폰트가 컴퓨터에 설치된 적이 없는 경우
고소로 이어질 때의 형사 쟁점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둘을 함께 줄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하지만 이 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영리를 목적으로 했거나 상습적인 경우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오래전에 쓴 폰트라면 이 기간이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언제 알았는지는 따져 봐야 하므로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폰트 경고장은 고소를 앞세운 압박처럼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하는지와 그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형사 부담이 있다는 사실과 합의로 정리할 가능성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합의서를 받으면 고소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이미 낸 고소를 취하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는지도 봅니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 준비할 것
증거를 먼저 남기고 사용은 그다음에 멈춥니다. 순서가 바뀌면 사용 기간을 보여 줄 자료가 사라집니다.
- 경고장 원본과 봉투(발송일, 수령일 확인용)를 보관합니다.
- 폰트를 받은 경로, 받은 날짜, 구매 내역, 배포 당시 이용 조건 화면을 저장합니다.
- 어느 컴퓨터에 어떤 폰트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사용 중인 게시물과 파일을 정리합니다.
- 답신 기한 안에 방향을 정합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바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대응 없이 두면 고소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대와 통화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폰트 합의금을 일부만 먼저 보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돈을 보내면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먼저 쓴 폰트와 설치 범위를 확인해 적정 금액을 정한 뒤 합의서와 함께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폰트 파일을 이미 지웠는데 문제가 되나요?
지웠다고 해서 과거 사용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을 멈춘 날짜와 사용 기간은 금액과 합의 조건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삭제 전에 설치 기록과 사용 화면을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