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보다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고소장이 어떤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쓴 것을 문제 삼았는지, 내가 그것을 쓰게 된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조서에 한번 오른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준비가 끝나기 전에는 사실관계를 어림짐작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요구서에는 죄명과 일시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 어떤 저작물이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고소 대상 저작물과 문제 삼은 게시물 또는 사용 방식을 묻고 통화 내용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일정을 맞추기 어려우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침해 방식도 나눠 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한 것과 게시판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것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2026년 2월 10일 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개정 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행위가 개정 전에 끝났다면 적용되는 형이 다를 수 있어 행위 시점을 먼저 확정합니다.
조사 전에 모아 둘 사용 경위 자료
수사관은 '언제 어디서 얻어 어떻게 썼는지'를 묻습니다. 이 답을 기억에만 의존하면 날짜와 경로가 흔들립니다.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와 뒷받침 자료를 함께 가져갑니다.
- 파일을 얻은 경로: 내려받은 사이트 주소와 이용 조건 화면, 구매 내역, 제작을 맡긴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 올린 곳과 기간: 게시물 주소, 올린 날과 내린 날, 같은 이미지를 쓴 다른 게시물이 더 있는지
- 올린 사람: 직원이나 외주 업체, 광고 업체가 올렸다면 업무 지시 내용과 전달한 파일
- 수익 연결 여부: 해당 게시물로 광고 수익이나 판매가 이어졌는지
- 고소인과의 연락 이력: 경고장, 내용증명, 합의 제안 메시지의 날짜와 요구 내용
변호인 참여와 진술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저작권 사건의 질문은 단순해 보여도 답이 고의와 영리 여부로 이어집니다. '저작권이 있는 줄 알았나', '이 게시물로 매출이 있었나' 같은 질문이 그렇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확인 후 보충하겠다고 말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문장은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친고죄와 고소 취하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그래서 고소인과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워집니다.
합의서는 고소 취소를 약속하는 문서이므로 문구가 느슨하면 합의금만 나가고 형사 절차는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적습니다.
| 합의서 항목 | 담을 내용 |
|---|---|
| 대상 저작물과 행위 | 합의가 어떤 저작물, 어떤 게시물을 정리하는지 고소장과 맞춰 적습니다. 다른 저작물 청구가 뒤에 남지 않게 합니다. |
| 고소 취소 시기 | 고소 취소서를 수사기관에 내는 날짜와 합의금 지급의 선후를 정합니다. |
| 민사 청구 정리 | 형사만 끝내고 손해배상 청구가 따로 오는 일이 없도록 부제소 문구를 넣습니다. |
| 사용 중단 범위 | 게시물 삭제 범위와 기한을 정합니다. |
| 지급 방법 | 일시 지급인지 분할인지 적고 분할이면 지급이 밀릴 때의 처리도 정합니다. |
| 비밀 유지 | 합의 사실과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합니다. |
영리 목적이나 상습일 때 달라지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판매 페이지나 광고 수익이 붙은 영상에 썼거나 여러 저작물을 반복해 쓴 사정이 있으면 고소가 취하돼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서를 쓸 때도 이 가능성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에서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법원은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인정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2026년 2월 10일 신설).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는 쓴 곳과 방식에 따라 판단하므로 업무용으로 쓴 사실을 감추지 않고 쓰게 된 맥락과 규모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인과 합의하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워지지만 출석요구 자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와 고소 취소서 사본을 수사관에게 내고 일정을 어떻게 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혼자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문 전에 고소 내용과 사용 경위를 정리하지 않으면 조서에 불필요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 여부는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으니 출석 날짜 전에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