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무단사용 합의금은 요구받은 금액이 곧 내야 할 금액이 아닙니다. 사진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경위로 그 사진을 썼는지, 요구액이 정상 사용료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에 적힌 기한은 상대가 정한 날짜이므로, 기한 안에 방향을 정하되 서둘러 송금하지는 않습니다.
사진 무단사용 합의금 요구가 오는 경로
블로그, 쇼핑몰 상세페이지, 회사 소개서, 카페 게시글에 쓴 사진이 어느 이미지 업체나 사진작가의 것이라며 연락이 옵니다. 연락 방식은 이메일, 내용증명, 때로는 고소장입니다. 요구는 대개 사진 삭제, 정상 이용료, 그 위에 얹은 합의금 세 가지입니다.
사진은 찍은 사람의 저작물이므로 허락 없이 복제해 올리거나 공중송신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 그런데 연락을 받은 모든 사람이 침해자는 아닙니다.
요구 금액이 사진 한 장 값으로는 터무니없이 크게 느껴져도 곧바로 거부하기보다 구성을 뜯어 봅니다. 이용료, 기간 가산, 합의금이 한 덩어리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근거를 물으면 협상의 범위가 좁혀집니다.
먼저 걸러 볼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을 내가 직접 올렸는지, 광고 대행사나 디자이너가 올렸는지
- 검색해서 저장한 사진인지, 이미지 사이트에서 이용권을 사서 쓴 사진인지
- 이용권의 사용 범위(매체, 기간, 상업적 이용)를 넘었는지
- 사진이 상대 업체의 것이 맞는지. 상대가 권리를 가졌다는 증명이 있는지
침해 여부를 가르는 사정
이용권을 구매했다면 그 약관이 기준입니다. 범위를 넘었더라도 넘은 부분에 해당하는 사용료가 기본 기준이지 처음부터 모든 사용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표시를 했다고 침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출처 표시는 허락과 다른 문제입니다. 보도·비평·교육 등의 목적에서 정당한 범위로 인용한 경우(저작권법 제28조)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이 인정되려면 이용 목적, 쓴 비중, 시장에 미친 영향을 따지는데, 상업 홍보용 사진에서는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외주 업체가 올린 사진이라면 내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업체에 구상할 수 있는지를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찍은 사진인데도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원본 파일, 촬영 일시가 남은 메타데이터, 촬영 당시 사진첩 기록이 가장 강한 방어 자료입니다. 반대로 지인에게 받은 사진이나 검색해서 저장한 사진이라면 누구의 사진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출처부터 추적합니다.
합의금 산정과 법정손해배상
손해배상은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용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진이 등록되어 있었다면 실제 손해 대신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사진이 여러 장이면 사진마다 계산될 수 있어 금액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등록 여부와 등록 시점이 요건이라 이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로 인정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개정 전에 있었던 침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침해 시점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금 협상에서는 요구액만큼 합의 뒤에 남는 범위도 따져야 합니다. 같은 사진이 다른 게시물에도 쓰였는지, 상대 업체가 가진 다른 사진에 대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에 따라 한 번에 정리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대상 사진을 목록으로 특정하고 그 밖의 청구를 막는 문구를 넣는 이유입니다.
| 요구 항목 | 확인할 점 |
|---|---|
| 사진 한 장당 이용료 | 같은 사진의 정상 이용 가격과 비교 |
| 사용 기간 배수 가산 | 실제로 올라 있던 기간과 조회 기록 |
| 위약금 성격의 합의금 | 근거 조항이나 산정 방식을 서면으로 요청 |
| 수십 장 일괄 청구 | 사진마다 권리자 증명과 등록 여부 확인 |
이미지 저작권 고소와 형사 절차
이미지 저작권 고소가 되면 복제·공중송신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이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고(저작권법 제140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나 광고용 블로그에 쓴 사진은 영리 목적이라는 주장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사용인지, 몇 장을 얼마나 오래 썼는지, 침해를 알고 있었는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진 한 장 때문에 형사 절차까지 가는 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같은 업체가 여러 사용자를 상대로 일괄 고소하는 사례도 있어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합의 협상과 수사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준비할 것
다음 순서로 움직이면 협의와 수사 어느 쪽으로 가도 근거가 남습니다.
- 내용증명과 첨부된 사진 목록, 사용 화면 캡처를 전부 보관합니다.
- 사진을 구한 경로(이미지 사이트 결제 내역, 대행사와의 메시지)를 찾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게시일과 수정 이력을 저장한 뒤 사진을 내립니다. 순서를 바꾸면 사용 기간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 권리자 증명, 사진별 원본 파일, 요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할 준비를 합니다.
- 답신이나 송금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문구가 담긴 메일이나 문자는 이후 다투기 어렵게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진을 삭제하면 합의금을 안 내도 되나요?
삭제는 앞으로의 침해를 멈추는 조치일 뿐 이미 사용한 기간의 사용료 문제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삭제한 날짜가 분명하면 사용 기간을 좁히고 협상 금액을 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지 업체가 보낸 합의금을 협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고장의 금액은 상대가 정한 숫자이고 협상에서는 정상 이용료, 실제 사용 기간과 범위, 영리 목적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합의서에는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고소 관련 조항을 함께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