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개발 계약서에 '결과물은 발주사에 귀속한다'는 한 줄만 있다면 아직 안심하기 이릅니다. 외주 업체가 만든 프로그램은 발주사의 업무상저작물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어서 저작권은 계약으로 넘겨받아야 합니다. 어느 권리를 언제 넘기는지, 소스코드를 어떤 형태로 받는지, 인도받은 결과물이 기준에 못 미칠 때 어떻게 하는지를 계약 전에 정해 둡니다.
외주 결과물의 저작권은 개발사에 남는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생기고 등록 같은 절차가 필요 없으며(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원칙적으로 창작한 저작자가 가집니다(같은 조 제1항).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이 저작자가 되고 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같습니다(저작권법 제9조). 그러나 이 규정은 법인이 기획하고 소속 직원이 만든 경우에 맞는 것이어서 별도 회사인 외주 업체가 만든 결과물에는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금을 모두 치렀더라도 계약에 양도 조항이 없으면 저작권은 개발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발주사는 납품받은 프로그램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개발사에 유지보수를 맡기거나 고쳐서 새 버전을 만들 권리가 불분명해집니다.
저작권 전부 양도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조항을 둘 때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주의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은 반대로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하여 작성한 창작물을 뜻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프로그램에 추정 규정이 있어도 계약서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고 적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기획서, 화면 디자인, 이미지처럼 프로그램이 아닌 산출물은 추정이 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양도 대신 개발사가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함께 둡니다.
양도 시점과 대금
양도 시점은 잔금 지급 완료일로 묶는 방식이 흔합니다. 대금을 다 치르기 전에는 발주사가 쓸 수 있는 범위만 이용허락으로 정하고 완납 시 양도가 이뤄지도록 쓰면 양쪽 모두 예측이 쉽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저작권법 제54조 제1호) 양도 뒤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개발사가 협조해 주는 조항도 넣습니다.
개발사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공통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는 양도 대상에서 빼고 이용허락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양도 대상과 제외 대상을 목록으로 구분하고 제외 대상은 발주사가 계속 쓸 수 있는 기간과 범위를 적습니다.
소스코드 인도 조항
소스코드를 받지 못하면 실행 파일만으로는 수정이 어렵습니다. 소스코드 인도는 명시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아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항목 | 적어 둘 내용 |
|---|---|
| 인도 범위 | 소스코드, 빌드 설정,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치·배포 설명서, 관리자 계정 정보 |
| 인도 시기 | 검수 완료 때인지 단계별 납품 때마다인지, 마지막 인도는 잔금 지급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
| 인도 형태 | 저장소 이전인지 압축 파일인지, 발주사가 직접 빌드할 수 있는 상태인지 |
| 외부 구성요소 | 오픈소스와 상용 라이브러리 목록, 각 라이선스 조건, 제3자 권리 침해 책임을 누가 지는지 |
검수와 하자 조항
검수는 기준이 문서에 있어야 합니다. 요구사항 명세서나 기능 목록을 계약서에 붙이고 검수 기간, 이의 제기 방법, 기간 안에 이의가 없을 때의 처리를 정합니다. 반복 수정이 이어지는 프로젝트라면 수정 횟수와 범위를 정해 두지 않으면 추가 비용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외주 개발은 도급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 완성된 결과물에 하자가 있으면 발주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1항) 하자 보수와 함께 또는 그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해제도 가능합니다(민법 제668조).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 서비스 장애 때 응답 시간은 계약서에 직접 적어 둡니다. 계약 해지 시 이미 개발된 부분의 소스코드를 어떻게 받을지도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대금을 다 치렀는데 계약서에 양도 조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계약서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권리 귀속에 대한 합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개발사와 양도 계약서를 새로 쓰는 방법을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하는 편이 조건 맞추기가 쉽습니다.
소스코드를 받으면 다른 개발사에 마음대로 수정시킬 수 있나요?
소스코드를 받았다는 사실과 수정 권리는 별개입니다. 저작권 양도나 수정·이용허락 범위가 계약에 있어야 하고 오픈소스나 개발사의 기존 모듈이 섞여 있다면 그 라이선스 조건도 지켜야 합니다. 인도 범위와 이용 범위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