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영업비밀 3요건 따져 보기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고소장에 '영업비밀'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떤 파일을 가리키는지부터 특정하게 하고 아래 세 요건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반환·삭제 기록 정리

수사에서 크게 보는 것은 퇴사 무렵과 그 뒤의 행동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있었고 언제 어떻게 처리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회사로부터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았다면 그 이후의 행동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 가지고 나간 경로: 개인 메일 전송, USB 복사, 클라우드 동기화 등 방법과 날짜
• 가지고 나간 이유: 퇴사 인수인계, 재택 업무, 개인 포트폴리오 정리 등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메시지
• 회사의 요구: 반환·삭제를 요청한 문자, 메일, 내용증명의 날짜와 내용
• 내 조치: 삭제 화면, 기기 초기화 기록, 반환 방법과 수령 확인
• 사용 여부: 새 직장에서 해당 자료를 열거나 옮긴 흔적이 있는지(새 직장 기기를 포함해 확인)

가져가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가져가기만 하고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는 행위와, 보유자로부터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는 사용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 국내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 죄들은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퇴사 인수인계나 재택 업무 같은 당시 사정이 목적을 다투는 자료가 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 판단의 한 요소입니다. 이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조사 전에 점검합니다.

업무상배임과의 구분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와 함께 형법상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이고(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 그렇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두 죄는 요건이 달라 같은 행위를 두고 어느 죄명으로 입건됐는지에 따라 쟁점이 갈립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정보가 영업비밀인지가, 배임은 퇴사 전 임무 위배와 손해가 쟁점이므로 출석요구서와 고소장에서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고소와 전직금지 가처분이 함께 올 때

회사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이를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경쟁사 취업을 막는 전직금지 가처분도 이 흐름에서 나옵니다.

두 절차는 서로 증거가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가처분 서면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정리를 한 벌로 만들어 형사와 민사에 같은 내용으로 씁니다. 전직금지 약정이 있다면 제한 기간, 지역, 업무 범위, 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지나치게 넓은지 따져 봅니다. 새 직장에서는 전 직장 자료를 열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해 두면 추가 쟁점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