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 행정

평택 게임산업법변호사

평택 게임산업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경품 제공 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 금지 등을 규율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규정합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등급분류증을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게임산업법 제32조, 제44조),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역시 시정명령·과태료·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3조의2). 사업자 입장에서는 행정조사 초기 대응이 이후 영업정지 여부와 형사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절차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게임산업법 관련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처분 · 형사병행

게임산업법 |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다르게 유통한 경우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려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제공은 처벌 대상입니다(게임산업법 제21조, 제44조 제1항 제1호).

무등급 게임물 유통의 쟁점

등급분류 신청 없이 게임물을 서비스했는지, 혹은 등급분류 심사 중 내용을 변경해 원래 등급과 실질이 달라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는 등급분류를 받았지만 이후 콘텐츠 업데이트로 등급분류 당시와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경우 재분류 대상인지 다투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등급분류 거부·취소에 대한 불복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처분이나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사행성 조장 여부, 청소년 유해요소 등)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자료 준비가 관건입니다.

사행성 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사유

베팅·배당 방식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 게임의 진행 방식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게임산업법 |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2024년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은 확률형아이템의 종류와 구체적인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권고·시정명령을 거쳐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3조의2, 제34조, 제44조 제1항 제2호의2).

표시의무의 구체적 범위

확률형아이템의 종류, 각 확률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하며, 표시 위치·방식이 실질적으로 인식 가능한 수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게임 내 공지, 홈페이지, 광고 등 어느 매체에 표시했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률 조작·허위표시와의 구분

단순 미표시와 달리 실제 확률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는 별도의 위반으로 다루어질 수 있고, 표시 자체가 없는 경우보다 사안이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확률 산정 근거자료(로그, 난수생성 알고리즘 검증자료 등)의 확보 여부가 대응의 관건이 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 대응

확률형아이템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3조의2 제3항).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이후 시정명령·형사고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 가능

확률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해 시정권고·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4조, 제44조). 시정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이행 기한과 이행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산업법 | 사설서버 운영·유통과 저작권법 병행 문제

정식 서비스 게임물을 임의로 복제·변조해 운영하는 사설서버(프리서버)는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위반과 함께 저작권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급분류 위반과 저작권 침해의 병존

사설서버는 원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별개 게임물로 취급될 수 있어 등급분류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동시에 원저작물의 프로그램 코드·리소스를 무단 이용했다면 저작권법상 복제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혐의가 병합 기소되는 경우 각 죄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운영진·서버 임대인의 책임범위

직접 서버를 개발·운영한 사람뿐 아니라 서버 임대, 결제 대행, 홍보를 담당한 관여자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관여 정도와 인식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 경품 제공, 사행성 조장 영업의 문제

게임물 이용에 대한 경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품용 게임물의 요건을 벗어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경품 제공 금지의 원칙과 예외

일반게임제공업소에서는 경품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방식과 종류의 경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실제 취급한 경품의 종류·가액·제공방식이 고시 기준을 벗어났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환전·환전알선 행위의 별도 처벌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업으로 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됩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매장 운영자가 직접 환전에 관여했는지, 단순히 알고도 방치했는지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 행정조사부터 형사절차까지

혐의 내용 및 조사 단계 확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정조사인지, 경찰·검찰의 수사인지, 혹은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통보받은 공문·출석요구서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료 확보 및 소명자료 준비
등급분류 이력, 확률정보 공지 내역, 서버 로그, 매출·결제 자료 등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소명 논리를 준비합니다. 자료 삭제·수정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행정조사·수사기관 대응
게임물관리위원회 현장조사, 경찰·검찰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는 단계입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행정처분과 형사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쟁점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검토
영업정지·등급분류 취소 등 처분을 받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집행정지 신청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진행 및 대응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행정처분 결과와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조정합니다.

게임산업법 | 사안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구조

착수금
행정조사 대응만 필요한 사안인지, 형사사건까지 병행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복잡성, 쟁점 수, 예상 대응 기간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
영업정지·등급분류 취소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본안소송 등 단계별로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처분 취소, 불기소, 형 감경 등 구체적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의 산정은 하지 않습니다.

실비
자료 분석, 전문가 감정(확률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게임산업법 | 체크리스트

1️⃣ 등급분류 관련 자가진단

서비스 중인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역이 있나요?
등급분류 이후 콘텐츠를 크게 변경한 적이 있나요?
등급분류증 표시를 게임물 내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거부 통지를 받았나요?

2️⃣ 확률형아이템 표시의무 자가진단

확률형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 내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하고 있나요?
표시된 확률과 실제 산정 확률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나요?
확률 산정 로그, 알고리즘 검증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3️⃣ 사설서버·저작권 관련 자가진단

서버 운영에 직접 개발·관리·홍보 중 어떤 역할로 관여했나요?
원 게임물의 프로그램·리소스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나요?
결제·서버 임대 등 금전 관여 내역이 있나요?

4️⃣ 경품제공·사행성 영업 자가진단

경품을 제공했다면 고시된 종류·가액 범위를 지켰나요?
환전이나 환전 알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
게임장 운영 형태가 경품용 게임물 허가 요건에 맞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물을 서비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다만 사안에 따라 등급분류 신청 경위,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확률형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일반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권고, 시정명령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게임산업법 제34조, 제44조). 다만 위반의 정도나 반복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게임물관리위원회 현장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나요?

A.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3조의2 등 관련 조항 참고). 조사 거부·방해는 별도의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사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바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나요?

A. 처분서에 기재된 효력발생일부터 영업정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게임장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 불법인가요?

A. 경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종류·방식의 경품을 취급하는 경품용 게임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실제 취급 경품이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입니다.

Q. 확률정보를 표시했는데 실제 확률과 다르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표시된 확률과 실제 산정 확률의 근거자료를 준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에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확률 산정 로직과 로그 자료의 보관 여부가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게임산업법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절차 대응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28조 제7호 등 관련). 연령 확인 절차를 실제로 거�쳤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Q. 평택에서 게임산업법 관련 조사를 받게 되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평택 게임산업법변호사를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와 형사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게임물관리위원회 시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의 일종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행기한 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어 기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게임산업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