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갈죄변호사
세종 공갈죄변호사 | 협박죄와 구별되는 지점, 그리고 대응 전략
거친 표현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했는지, 그리고 상대가 그 때문에 재산상 손실을 입었는지를 같이 살펴야 합니다. 공갈죄는 겁을 주어 돈이나 물건을 받아 내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형법 제350조). 위협만 있었을 뿐 재물이나 이익이 건너가지 않았다면 협박죄 여부만 따지게 되는 만큼, 방어의 출발점은 이 차이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공갈죄 | 협박죄와 공갈죄를 가르는 기준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그리고 그 요구가 이루어졌는가입니다. 고소장에 공갈이라는 죄명이 쓰여 있더라도 실제 적용은 협박죄에 그치는 사건이 꽤 있습니다.
협박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 두려움을 주는 행위
금전이나 이익을 달라고 한 적이 없거나, 달라고 했어도 상대가 응하지 않았다면 협박죄로 정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협박죄는 해로운 일을 하겠다고 알려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공갈죄 성립 요건: 재물·이익의 이전
공갈죄는 위협으로 상대를 두렵게 만든 뒤 그 결과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완성됩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따라서 요구는 했으나 상대가 따르지 않은 상태라면 공갈미수(형법 제352조)가 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언쟁 중 격한 말과 공갈죄의 경계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쟁점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선을 넘었는지입니다. 받을 돈을 달라고 하다 목소리가 커진 정도인지, 애초부터 부당한 것을 얻어 내려고 겁을 준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공갈죄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요구 여부
이 점이 분명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되거나 미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공갈죄가 인정되려면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 그것이 실제로 상대에게서 넘어왔는지가 함께 밝혀져야 합니다.
요구 대상의 재산상 가치 판단
사과를 하라거나 체면을 회복해 달라는 것처럼 재산으로 환산되지 않는 요구였다면 공갈죄가 겨냥하는 대상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나 물건뿐 아니라 빚을 없애 주는 것, 채권을 포기하게 하는 것 같은 재산상 이익도 공갈죄의 대상에 들어갑니다(형법 제350조 제1항).
두려움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
결국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과 주변 정황이 이 인과관계를 얼마나 받쳐 주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재물을 준 까닭이 두려움이 아니라 채무 변제나 계약 이행 같은 다른 사정이었다면, 위협과 교부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겨 공갈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로서 정당한 요구인지 여부
실제로 받을 권리가 있고 요구한 방식도 사회 일반의 상식에서 용인되는 범위였다면 범죄가 아니라고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을 돈이 분명히 있었다 해도 요구 방법이 지나치게 겁을 주는 수준이었다면 공갈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갈죄 | 고소부터 처분까지 단계별 대응
먼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배경을 파악하고, 사건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통화 내역 등 어떤 요구가 있었고 재물이 실제로 오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협박죄와 공갈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기수인지 미수인지를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점검하고, 경우에 따라 변호사가 조사 자리에 동석해 조력합니다.
불기소 의견서를 내거나,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대응하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를 조정하는 등 처분 단계에 맞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갈죄 | 공갈죄 변호사 선임 비용의 구성
처음 상담은 사건의 개요와 다툼이 될 부분을 확인하는 자리이며, 상담료를 받는지는 사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단계의 대응인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의 대응인지에 따라 맡는 업무 범위가 다르고 그만큼 착수금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약정 내용을 분명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서류 송달, 출장 같은 데 드는 실제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갈죄 | 스스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1️⃣ 협박죄와 공갈죄 중 어느 쪽인지 점검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상대가 그 요구에 응해 실제로 무언가를 넘겨주었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발언이 다투는 도중 튀어나온 말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요구였습니까?
2️⃣ 재물 요구와 인과관계 확인
- 요구한 대상이 현금, 물품, 채무 면제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 상대가 건네준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별개의 채무 관계 때문이었습니까?
- 요구한 내용이 채권처럼 정당한 권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까?
3️⃣ 수사에 대한 준비 상태
-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일시와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하셨습니까?
- 사건 경과를 입증할 문자 메시지, 녹음,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두셨습니까?
- 조사받기 전에 진술을 어떻게 할지 변호사와 의논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