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가맹사업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가맹사업법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어떤 유형이 문제되나요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유형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아래 유형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겹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 |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못 받았다면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의 효력이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및 숙고기간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이 기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문제

가맹본부는 일정 규모 이상 가맹본부의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하며, 실제 매출과 현저히 차이가 나면 그 산정 근거와 방식이 쟁점이 됩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산정서상 매출 범위와 실제 운영 결과를 비교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입증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계약 체결 당시 주고받은 설명자료, 문자, 녹취 등이 입증자료가 됩니다.

가맹사업법 | 영업지역 침해와 비용 강요,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가맹점주가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언급하는 두 가지는 본부가 인근에 신규 가맹점을 내주는 문제와, 광고·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문제입니다.

영업지역 설정과 침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정해야 하며, 가맹본부는 그 영업지역 안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 업종의 가맹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4). 계약 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이 축소되는 경우도 쟁점이 됩니다.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그 목적, 집행 내역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일정 비율 이상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사전 통보나 집행 내역 공개 없이 비용만 청구되었는지가 실무상 다투어집니다.

필수품목 강제와 마진

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필수품목을 구매하도록 강제하면서 시중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구속조건부거래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시중 유통가격과 본부 공급가의 차이를 자료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맹사업법 | 가맹계약 해지·갱신거절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가맹점주에게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일정 기간 동안 인정됩니다.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지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해지의 2단계 절차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한 뒤,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아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이 절차 없이 바로 해지를 통지했다면 해지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이 가능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 미지급했거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 거절 사유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손해배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맹점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신고하는 방법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병행하거나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목적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사업법 위반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32조의2, 제34조 등). 다만 신고는 가맹점주 개인의 손해를 직접 배상받는 절차는 아니므로 별도의 민사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조정 절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23조 이하). 소송보다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부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3배 배상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37조의2). 다만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입증 수준이 관건입니다.

가맹사업법 | 상담부터 대응까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맹사업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법 |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가맹사업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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