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마약매매/알선변호사
송도 마약매매/알선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방어 전략까지
송도에서 마약 거래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쟁점은 피의자를 공동정범으로 볼지 방조범으로 볼지, 그리고 단순한 심부름과 알선의 경계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마약류 매매·알선은 투약이나 소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하게 처벌되는 영역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팔았거나 알선, 수수했다면 이득을 노린 거래였는지, 거래가 몇 차례였는지, 취급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중 조항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첫 대응 방향이 이후 선고 형량을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마약 매매·알선 적용 법조항
겉보기에는 같은 거래여도 어느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의 하한선이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대상 물질(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과 행위 유형(제조, 수출입, 매매, 알선, 소지, 투약)을 축으로 벌칙 조항을 갈라 놓았습니다.
양이 많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평가되면 법정형 하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방어의 중심은 영리성과 가담 정도를 소명하는 일입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매매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어느 종류의 마약류로 기소되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형량의 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마를 사고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별도로 처벌받고, 팔 목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경우도 같은 범위에 들어갑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알선으로 인정할지는 대화 기록에서 가격 흥정이나 거래 조건 조율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물건만 전달한 '수수'와 거래가 성사되도록 힘을 보탠 '알선'은 법적 평가가 서로 다릅니다.
방어는 물건과 대금이 실제로 오고 갔는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서 출발합니다. 거래를 시도했을 뿐 마약류를 건네지 못했거나 대금이 오가지 않았어도 미수·예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습성이나 조직성이 문제 될 때 유의할 점
상습범 가중이 붙으면 형량이 크게 올라가므로, 초범이라는 사실과 거래가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초기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거래를 반복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 가중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취급량과 영리 목적에 따른 형의 가중
결국 형량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의 이득을 노리고 거래했느냐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양, 계좌 입출금 내역, 대화 기록으로 거래 규모와 영리성을 추정합니다.
압수 수량과 양형의 관계
압수된 전량을 본인이 판매한 몫으로 볼 수 있는지, 본인이 쓰려던 분량과 팔려던 분량이 섞여 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압수물의 순도와 수량이 양형의 주요 참고 자료로 쓰이므로 이 구분은 실익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 인정 여부를 다투는 방법
돈을 받지 않고 지인에게 나눠 줬다거나 각자 쓸 용도로 같이 산 것이라는 사정은 영리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득을 노린 매매·알선에는 한층 무거운 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거래의 반복과 상습범 판단
거래가 몇 번 있었고 언제였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모자란다면 그 부분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큰 줄기가 됩니다. 단발성 거래인지 반복된 거래인지에 따라 상습범 규정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범 가담 정도 다투기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하나의 조직 범행으로 그리더라도, 각 피의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개별적으로 가려져야 합니다. 마약 거래는 대개 연락, 운반, 대금 수령 같은 역할을 여럿이 분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가르는 기준
위에서 시킨 대로 물건을 전달했을 뿐이고 거래 조건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가담 정도를 낮추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주도한 사람과 심부름이나 연락만 한 사람의 책임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판단
공범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진술을 하는 일이 많으므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과 진술이 나온 시점·경위를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 한 사람의 자백이나 진술만으로 가담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소개·연결과 알선을 나누는 선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 어느 시점에 개입했는지를 대화 기록에서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아는 사람을 소개한 데 그쳤는지 거래 조건까지 조율한 알선인지는 사건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마약매매/알선 | 몰수와 추징 부수처분
추징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됐는지도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마약 매매·알선 사건에서는 형을 선고하면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수익 추징의 법적 근거
실제로 챙긴 이득과 수사기관이 추정한 이득에 차이가 있다면 추징액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법은 범죄로 얻은 수익의 몰수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징을 허용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이중 추징 문제
이득을 실제로 어떤 비율로 나누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범이 여럿인 거래에서 같은 이득을 각자에게 전액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 개시부터 선고까지 절차
체포와 압수수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압수된 물건은 무엇인지, 대화 기록은 어떤 내용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 적용 가능한 조항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곧바로 영리성과 가담 정도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 조사 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의 방향을 미리 짚어 봅니다.
압수량이 많거나 조직적인 사건으로 보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둡니다.
검사가 어떤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래량과 횟수가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살핍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양형을 다툽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임료 산정 기준: 사건 단계와 난이도
첫 상담에서는 사건의 윤곽과 적용 가능성이 있는 조항, 방어의 방향을 짚어 봅니다. 상담 방식과 소요 시간에 따라 비용은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수사 단계(경찰·공소청)에서의 대응인지 공판 변론인지, 공범의 수와 사건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록의 열람·등사, 출장, 감정 신청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실제 지출한 만큼 따로 정산합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형량 감경처럼 사건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되었는지에 따라 사전에 정한 기준대로 산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체크리스트
1️⃣ 초기 대응 체크
- 체포나 압수수색을 당할 때 변호인 선임권을 비롯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으셨습니까?
- 영장 없이 휴대전화나 계좌 거래 내역을 가져간 정황이 있습니까?
- 진술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적힌 내용을 끝까지 꼼꼼히 읽으셨나요?
2️⃣ 가담 범위 파악
- 가격, 시간, 장소 같은 거래 조건을 직접 정했습니까, 아니면 물건만 전했습니까?
- 거래로 실제 이득을 봤습니까, 아니면 대가 없이 거든 것입니까?
- 거래가 여러 차례였습니까, 단 한 번뿐이었습니까?
3️⃣ 공범 사이의 관계 확인
- 함께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중 서로 어긋나는 대목이 있으신가요?
- 전체 거래 가운데 내가 실제로 맡았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계기로 연락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4️⃣ 양형자료 마련
- 동종 전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 치료나 재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상담 기록 또는 치료 기록이 있으신가요?
- 재범을 막는 데 보탬이 될 가족관계나 생활환경을 미리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마약매매/알선 승소사례
성매매알선 광고 혐의,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ㅣ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