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상간녀소송변호사
영통 상간녀소송변호사 | 소장을 받은 피고가 실제로 다투는 쟁점
상간녀(상간남) 소송은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60조).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야 하고, 피고는 ①그런 사실관계 자체가 없었거나 배우자 있음을 몰랐다는 점, ②설령 인정되더라도 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의 만남이었다면 애초에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 부정행위 사실관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소장에 첨부된 증거만으로 부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의 종류와 시점, 배우자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 있음을 몰랐다는 항변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거나 별거·이혼 절차 중이라고 밝혀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과실이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이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항이라 문자메시지, 대화 정황 등 구체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였다는 항변
판례는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뒤에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교제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별거 기간, 이혼소송 진행 여부,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관계 단절 정황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방법
메신저 캡처, 카드 사용내역, 위치정보 등은 작성·수집 경위에 따라 증거능력이나 신빙성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해킹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별도로 그 위법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 손해배상액(위자료)을 낮추는 실무 전략
부정행위 자체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청구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기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원고 측 사정 등을 종합해 법원이 액수를 정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
원고 부부 사이에 이미 갈등이나 별거, 폭력·외도 등 다른 파탄 사유가 있었다면, 피고의 행위가 파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 책임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제396조 과실상계 법리 유추).
교제의 기간과 정도
단기간·소극적 관계였는지, 장기간 지속되고 적극적으로 혼인생활에 개입했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된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미 다른 절차와 중복되는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이미 받았거나 받는 중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와의 관계에서 이중배상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 답변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56조). 다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기한 안에 최소한의 답변서라도 제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녀소송 | 소장 수령부터 판결까지
송달받은 소장과 첨부 증거를 확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청구금액, 증거의 출처를 정리합니다.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정 여부와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밝힌 답변서를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사실관계 다툼(교제 여부, 인지 여부, 파탄 시점)과 액수 다툼을 구분해 준비서면과 반박 증거를 주고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나 화해 권고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이 단계에서 금액과 조건을 협의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인용 금액과 근거를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상간녀소송 | 상간녀소송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청구금액(소가), 사실관계 다툼의 난이도, 증거 자료의 양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 다투는 사건은 검토·서면 작업량이 많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대비 감액된 비율이나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전 산정 기준을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실제 드는 비용과, 필요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 절차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진행 단계에 따라 비용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간녀소송 | 체크리스트
1️⃣ 소장을 받았을 때 바로 확인할 것
- 소장 송달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나요? (답변서 30일 기한 기산점)
-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기간과 내가 기억하는 기간이 일치하나요?
- 첨부된 증거가 어떤 경로로 수집된 것인지 파악했나요?
- 청구금액과 그 산정 근거(위자료 액수)를 확인했나요?
2️⃣ 사실관계를 다툴 때 확인할 것
-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미혼이라거나 이혼했다고 속인 정황(문자, 대화)이 남아있나요?
- 교제 시작 시점에 원고 부부가 이미 별거·파탄 상태였다는 정황이 있나요?
- 증거가 몰래 촬영되거나 해킹된 것은 아닌지 확인했나요?
3️⃣ 배상액을 다툴 때 확인할 것
- 실제 교제 기간이 원고 주장보다 짧지는 않았나요?
- 원고 부부 사이에 다른 파탄 원인(폭력, 별거, 다른 외도 등)이 있었나요?
-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이미 위자료가 지급되었거나 청구 중인가요?
- 합의나 조정으로 조기에 종결할 의사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