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 · 이혼상간

영통 양육비변호사

영통 양육비변호사 | 청구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양육비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 대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양육의무의 일부로, 협의나 심판으로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정해진 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강제집행·형사처벌까지 단계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미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액수를 다시 정해달라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청구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혼·가사 관련법: 민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산정기준과 변경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실무상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다만 기준표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사안별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일 뿐 강제 기준이 아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 구간별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지만, 자녀의 특수한 치료비·교육비, 재산 상태, 채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가감됩니다. 실제 협의나 조정에서는 이 표를 출발점으로 삼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

이혼 후 상대가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과거 양육비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과거 양육비 산정 시 그동안의 물가·자녀의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 시점보다 지나치게 과거로 소급되는 부분은 법원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증액·감액 청구도 가능

양육비를 정한 뒤 물가 상승, 소득 변동, 자녀의 진학 등으로 사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해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조). 반대로 상대방이 소득이 줄었다며 감액을 청구해오는 경우도 실무상 흔합니다.

양육비 | 안 주는 양육비, 강제로 받는 방법

양육비를 협의서나 심판·판결로 정해두었는데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다시 하지 않고도 여러 단계의 이행확보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는 상대의 직업, 재산 상태, 미지급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행명령과 감치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에게 정해진 기간 내 지급을 명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8조). 감치 결정은 상대에게 실질적 압박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상대가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법원이 상대의 고용주에게 양육비를 급여에서 직접 공제해 지급하도록 명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급여소득자가 아니거나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강제집행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소재를 알기 어려운 경우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재산을 파악한 뒤,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확정된 심판·조정조서는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고액·상습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고, 감치명령 확정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 이행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미지급이 장기화되기 전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 단계를 밟아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합니다.

양육비 | 상담부터 양육비 수령까지

상담 및 서류 검토
이혼 시 작성한 협의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양육비를 정한 서류와 상대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양육비 액수 확정 또는 재산정
양육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협의 또는 양육비 청구 심판을, 이미 정해진 경우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미지급 대응 수단 선택
미지급 기간과 상대의 직업·재산 상태에 따라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
상대가 계속 응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지급을 받아냅니다.

형사·행정 제재 검토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지급이 계속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고소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합니다.

양육비 | 양육비 사건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양육비 청구 심판인지,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신청인지,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는지 등 진행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 신청이 여러 건일 경우 절차별로 별도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실제로 지급받게 된 양육비 액수나 미지급금 회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건 착수 전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재산조회 수수료, 감치·강제집행 관련 집행관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추가 비용
이행명령 이후 강제집행이나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 절차가 늘어난 만큼 단계별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 체크리스트

1️⃣ 양육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혼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항목이 빠져 있나요?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비 지출 내역을 정리해 두셨나요?
상대와 직접 협의가 가능한 관계인가요, 아니면 심판 청구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2️⃣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안 주는 경우

양육비를 정한 서류(협의서 공정증서, 조정조서, 판결문)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미지급 기간과 누적 금액을 정리해 두셨나요?
상대가 정기 급여를 받는 직장인인지, 자영업자인지 파악되나요?
이전에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한 적이 있나요?

3️⃣ 강제집행 단계를 고려 중인 경우

상대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소재를 알고 있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상대가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나요?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등 추가 제재를 고려할 정도로 미지급이 장기화되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협의로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별도로 양육비 청구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Q. 몇 년 전부터 안 준 양육비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오래된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액수를 조정할 수 있어, 실제 인정액이 청구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재혼했거나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합니다.

A. 재혼 자체는 양육비 지급의무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실제로 크게 줄었다면 상대가 양육비 감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의 실제 소득과 재산 상태를 다투게 됩니다.

Q. 상대가 해외에 있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대의 소재나 재산이 국내에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미지급이 상습적이라면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제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만 상대가 완전히 국외에 있고 국내 재산이 없다면 실제 집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행명령 자체는 지급을 명하는 결정일 뿐 즉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강제집행 등 추가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8조).

Q.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이행명령은 상대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고 불응 시 제재하는 절차이고, 직접지급명령은 상대의 고용주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청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상대가 안정적인 급여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나요?

A. 감치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다만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혼자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적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 정황이 있다면 영통 양육비 변호사와 함께 재산조회부터 강제집행까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산정기준표보다 적게 받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합의가 유효합니다. 다만 이후 자녀의 필요나 부모의 소득에 현저한 변경이 생겼다면 양육비 증액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양육비 승소사례

양육비 증액 및 변경 | 조정 성립

이혼 등 조정 | 양육비 2배 증액

이혼 및 재산분할 | 조정성립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