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속세변호사 | 신고 전 전략과 신고 후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상속세 | 공제 설계와 사전 증여 활용

상속세는 신고 시점에 어떤 공제를 얼마나 적용하느냐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재산 구성과 증여 시기를 조율해두면 신고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조합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더하거나 일괄공제 5억원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같은 법 제19조), 배우자 상속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재산의 합산 문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합산 시점을 놓치고 증여를 진행하면 오히려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증여 시기와 대상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절세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나 농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나 영농상속공제를 통해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다만 사후관리 기간 중 지분을 처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요건 유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세 | 무엇이 쟁점이 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평가액입니다.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관계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은 기준시가,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내지 제65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우선 인정될 수 있어, 감정평가를 받아둘지 여부가 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다툼

가족기업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어느 시점의 재무자료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평가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별도로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다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저가 신고 문제

실제 시세보다 낮게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과세관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추가 과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고 전에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두면 이후 세무조사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 신고 후 세무조사에서 흔히 문제되는 것들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조사해 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조사 과정에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금융거래 추적과 사전증여 추정

국세청은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의 계좌 인출·이체 내역을 조사해 용도가 소명되지 않는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추정상속재산 제도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사망 전 1~2년 내 인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명 대상이 되므로, 병원비·생활비 등 사용처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산세 부과 여부

신고를 늦게 했거나 신고 금액이 실제보다 적었던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4). 다만 과소신고가 단순 계산착오가 아니라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가산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므로, 신고 과정의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상속세 |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밟는 절차

세무조사 결과 통지받은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마다 신청 기한과 심사 방식이 다르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어떤 절차를 택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사전 대응

세무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지받은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과세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이 단계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정식 과세처분 이전에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 조사 종결 직전 통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선택

과세처분 이후에는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거치거나 곧바로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어느 절차를 택하느냐에 따라 심리 방식과 소요 기간이 달라지므로, 사안의 성격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행정심판 단계에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이 단계까지 가는 사건은 재산평가방법이나 추정상속재산 인정 여부처럼 사실관계 다툼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 상담부터 절차 종결까지

상속세 | 상속세 자문·불복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 상속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상속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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