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행정소송변호사
용인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이 내린 처분·부작위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건축허가 거부, 산업재해 불승인, 세금 부과 등 행정청의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등 기간 제한이 엄격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절차를 선택하기 전에 기한과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거칠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잠정적으로 처분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에 따라 절차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 청구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심리방식 | 서면 심리 위주, 상대적으로 신속 |
| 불복 | 기각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기관이 심사하는 절차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청구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필수 전심절차는 아니지만 개별법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 관할법원 | 행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 본원) |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 심리방식 | 변론기일, 증거조사 진행 |
| 장점 | 법원의 독립적 사법판단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 신청 시기 | 본안소송 제기와 함께 또는 이후 |
| 심리방식 | 긴급성 고려, 신속 심리 |
| 인용 요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성 |
| 한계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있으면 불허 |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로, 본안소송이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영업정지·자격정지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에서 실무상 비중이 큽니다.
행정소송 | 이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모든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닙니다.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되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처분성 판단
행정소송법상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순한 사실행위나 내부적 업무처리,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되어 별도의 다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근 주민, 경쟁업체 등)도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 이익이 있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어 이 부분이 초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 |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일을 잘못 잡아 각하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기산점 확인
'안 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통상 처분서 송달일로 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다시 계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에 의한 예외
1년의 제소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다만 이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므로, 처분을 인지한 즉시 상담을 통해 기산점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소기간을 놓치면 처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소는 부적법하게 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행정소송 | 본안 판결 전에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는가
영업정지나 자격정지처럼 즉시 집행되는 처분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사실상 구제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의 존재,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법원은 이 요건을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심리합니다.
공공복리와의 형량
손해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인허가 취소처럼 제3자나 공익에 영향을 주는 사안에서는 이 부분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용인 행정소송 변호사와 사전에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행정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분서,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 처분성, 원고적격,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칠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사안의 긴급성과 성격에 맞춰 결정합니다.
처분의 위법사유(절차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사실오인 등)를 구체화해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행정청의 답변서·처분사유설명서에 대응해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시 증인신문·사실조회 등을 진행합니다.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하며, 패소 시 항소·상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처분의 종류(영업정지, 과징금, 인허가 거부 등), 소송의 심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별도로 협의합니다.
인용 여부 및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규모를 고려해 사건 수임 시 별도로 정합니다.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법정 비용으로, 처분의 성격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전문가 감정 등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체크리스트
1️⃣ 처분을 받은 직후 확인할 사항
- 처분서를 받은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 처분의 근거 법령과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나요?
- 처분 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나요?
- 처분이 즉시 집행되는 성격(영업정지 등)인가요?
2️⃣ 구제절차를 선택하기 전 확인할 사항
- 관련 법령이 행정심판 전치를 의무화하고 있나요?
-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아직 남아있나요?
-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나요?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사안에 더 적합한가요?
3️⃣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때
- 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금전배상만으로 회복 가능한가요?
- 집행정지가 제3자나 공익에 미칠 영향이 있나요?
- 본안소송을 함께 또는 먼저 제기했나요?
- 소명자료(매출자료, 재무자료 등)를 준비했나요?
4️⃣ 소송 진행 중 점검할 사항
- 처분사유설명서와 답변서 내용을 확인했나요?
- 처분의 절차적 하자(사전통지, 의견제출 등)를 주장했나요?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툴 사실관계를 정리했나요?
- 필요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