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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업인수합병변호사
용인 기업인수합병변호사 | 거래구조 설계와 리스크 분담을 한 번에 정리
기업인수합병(M&A)은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제3자배정 신주인수 등 방식에 따라 세금·책임승계·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법은 합병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구하고(상법 제522조, 제527조의5), 영업양수도 역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입니다(상법 제374조 제1호). 거래 전 실사에서 발견되지 못한 우발채무는 표시·보증 조항과 손해배상 조항으로 사후에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문언 하나하나가 분쟁의 근거가 됩니다.
기업인수합병 | M&A,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
같은 '인수'라도 주식을 사는지, 영업을 사는지, 회사 자체를 합치는지에 따라 절차와 세금, 책임승계 범위가 달라집니다. 대상회사의 우발채무 규모와 인수 목적에 따라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 대상 | 대상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 |
| 채무승계 | 회사 채무 그대로 존속(법인격 유지) |
| 필요 절차 | 이사회 승인, 주식양도제한 확인 필요 |
| 특징 | 우발채무 위험이 표시·보증 조항으로 이전 |
정관상 주식양도제한이 있으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35조).
| 대상 | 영업재산·인력·거래관계 등 영업 일체 |
| 채무승계 | 원칙적으로 개별 채무는 승계 안 됨(예외 있음) |
| 필요 절차 | 양도·양수 회사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 |
| 특징 | 상호 계속사용 시 채무 연대책임 문제 발생 가능 |
영업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며(상법 제374조 제1호), 상호를 속용하면 양수인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조).
| 대상 | 회사의 권리의무 전부 포괄승계 |
| 채무승계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채무 전부 승계 |
| 필요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
| 특징 | 절차가 무겁지만 조직 통합 효과가 큼 |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상법 제522조), 채권자에게 이의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상법 제527조의5).
기업인수합병 | 기업실사(Due Diligence)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실사는 계약서를 쓰기 전, 대상회사의 재무·법률 리스크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실사에서 발견되지 못한 문제는 계약 체결 후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어디까지 조사하고 어떻게 계약에 반영할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법률실사 범위 설정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소송·분쟁 현황, 주요 계약의 계약상대방 동의 조항(Change of Control 조항)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거래처와의 계약에 지배권변동 조항이 있으면 M&A 자체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발채무와 진술 및 보증
실사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잠재적 채무(소송 패소 가능성, 세무조사 리스크, 미지급 임금 등)는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으로 위험을 분담합니다. 진술·보증 위반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또는 가격조정(에스크로)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노동관계 승계 문제
영업양수도의 경우 판례상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보되, 근로자의 반대의사 표시로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리가 형성되어 있어 인력 재배치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인수합병 | 계약서에서 실제로 다투게 되는 조항들
M&A 계약은 정형화된 것 같지만, 선행조건·진술보증·손해배상·경업금지 조항의 문구 하나로 분쟁 결과가 달라집니다. 협상 단계에서부터 어느 조항이 향후 다툼의 씨앗이 될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수리, 주요 계약상대방 동의 확보, 인허가 취득 등을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정해두면, 조건 미충족 시 계약을 해제할 근거가 됩니다. 선행조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오히려 거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어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진술·보증 위반과 손해배상
매도인이 진술·보증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배상책임의 상한(Cap)과 하한(Basket), 존속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을 좌우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정함이 없으면 일반 채무불이행 법리(민법 제390조)로 다투게 됩니다.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매도인이 동종업종에 재진출해 대상회사 영업기반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업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과 지역, 업종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그 효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합병 | 기업결합신고와 인허가 문제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고, 업종에 따라 별도 인허가 승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놓치면 거래 종결 이후에도 시정조치나 과태료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대상 여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 대상인데 누락하면 시정조치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인허가 승계
금융업, 통신업 등 특별법상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지분 변동 자체가 별도 신고·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거래구조를 설계할 때부터 해당 업종 감독당국의 승인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인수합병 | 상담부터 거래종결(Closing)까지
인수 목적(사업 확장, 지분 투자, 구조조정 등)과 대상회사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거래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 조건에 대해 구속력 없는 합의를 문서화하고, 본실사 범위와 일정을 정합니다.
재무·법률·세무 자문사가 함께 대상회사의 자산, 부채, 계약관계, 소송 현황을 조사합니다.
실사 결과를 반영해 진술·보증, 선행조건, 손해배상 조항을 협상하고 주식양수도계약 또는 합병계약을 체결합니다.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업종별 인허가 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법정 절차를 이행합니다.
대금 지급과 지분·영업 이전을 마무리하고, 진술·보증 존속기간 동안 사후 분쟁 발생 여부를 관리합니다.
기업인수합병 | M&A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거래 규모, 실사 범위(재무·법률 동시 실사 여부), 거래구조의 복잡성(단순 주식양수도인지 다단계 합병인지)에 따라 산정합니다.
검토해야 할 계약·소송 자료의 양, 인력 투입 규모, 협상 라운드 수에 따라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 종결(Closing) 성사를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안별로 협의합니다.
등기·공증 비용, 인지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수수료 등 실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기업인수합병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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