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 행정

용인 기업구조조정변호사

용인 기업구조조정변호사 | 방식 선택부터 실행까지 한 번에 자문

핵심 요약

기업구조조정은 자금경색이나 사업재편 필요가 생겼을 때 채무조건을 바꾸거나, 사업부문을 정리·매각하거나,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해 기업의 존속가능성을 회복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원 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처럼 사법적 통제를 받는 방식도 있고,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이나 사적 워크아웃처럼 계약 기반으로 진행되는 방식도 있어 회사의 재무상태·채권자 구성·시급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채권자 협상, 노동법상 정리해고 요건, 자산·영업양도 시 세무·공정거래 이슈가 함께 얽히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기업법무 관련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구조조정은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채권자 협조 가능성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각 방식은 법적 근거, 소요 기간, 채권자 동의 요건이 달라 초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법원 회생절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법원의 강제력으로 채무를 조정할 때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권자 동의	회생계획 인가 시 다수결 요건 충족 필요
소요 기간	통상 수개월~1년 이상
효과	회생계획 인가로 미동의 채권자도 구속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유지(DIP)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 결의와 법원 인가를 거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93조, 제243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을 맺을 때

법적 근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자 동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통상 75% 이상)
소요 기간	법원 절차보다 상대적으로 단축
효과	협의회 의결에 반대 채권자도 구속될 수 있음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9조).

사적 구조조정·M&A

법원·채권단 개입 없이 사업부 매각이나 조직재편으로 해결할 때

법적 근거	계약자유 원칙 + 상법상 조직재편 규정
채권자 동의	개별 협상, 강제력 없음
소요 기간	협상 속도에 따라 유동적
효과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는 별도 대응 필요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 상법상 조직재편 절차를 통해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530조의2).

기업구조조정 | 채무재조정과 회생계획안 설계

구조조정의 출발점은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채무 규모와 상환구조를 다시 짜는 것입니다. 회생절차를 택하든 자율협약을 택하든, 채권자별 변제조건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협상의 핵심입니다.

회생계획안의 채권자 조 분류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 일반 회생채권자, 주주 등을 조별로 나누어 변제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6조). 각 조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획안이 부결될 수 있어, 초기 협상 단계에서 조 분류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인권 행사와 편파변제 리스크

회생절차 개시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설정한 행위는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00조).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자금집행 순서를 점검해야 사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규자금(DIP financing) 확보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면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법원 허가를 받은 공익채권 형태의 신규 차입이 활용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신규자금 조달 조건은 기존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 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생절차 신청 후 자금집행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자금을 집행하기 어려워지므로, 신청 시점과 필수 지출 계획을 사전에 조율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기업구조조정 | 인력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요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이 불가피한 경우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검토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고 자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소명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재무제표, 사업계획 등 객관적 자료로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협의와 재고용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과 시기, 방법에 대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해고 후 우선 재고용 의무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

기업구조조정 | 사업부 매각·영업양도와 조직재편

부실사업부를 분리하거나 우량자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식은 법원 절차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만, 상법상 절차와 근로관계 승계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 매각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상법 제374조의2).

회사분할을 통한 우량·부실 자산 분리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을 활용해 수익성 있는 사업부문과 부실부문을 분리한 뒤 개별적으로 매각·청산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상법 제530조의2). 분할 시 채권자보호절차와 연대책임 배제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상법 제530조의9).

근로관계 승계 문제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양도 대상 사업부 소속 근로자의 고용유지 여부와 조건을 매각 협상 단계에서부터 조율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 상담부터 구조조정 완료까지

재무·법률 실사
재무제표, 채권채무 현황, 담보설정 내역을 검토해 회사가 처한 상태를 진단하고 가능한 구조조정 방식을 좁힙니다.

방식 결정 및 초기 협상
법원 회생절차, 채권단 자율협약, 사적 매각 중 회사 상황에 맞는 경로를 정하고 주요 채권자·이해관계인과 초기 협의를 시작합니다.

신청서·계획안 작성
회생절차라면 신청서와 회생계획안을, 워크아웃이라면 자구계획서를, M&A라면 양해각서(MOU)와 실사 자료를 준비합니다.

채권자 협의 및 인가·승인
관계인집회 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또는 개별 채권자 동의 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합니다.

이행 및 사후관리
확정된 계획에 따라 변제, 자산매각, 조직개편을 실행하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기업구조조정 | 기업구조조정 자문 비용 구조

자문 착수금
회사 규모, 채권채무 관계의 복잡성, 진행 방식(회생절차·워크아웃·M&A)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계별 보수
신청서·계획안 작성, 채권자 협상, 인가·승인 절차 등 진행 단계를 구분해 보수를 나누어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비
법원 예납금, 회계·세무 실사 비용, 등기·공고 비용 등은 실제 발생 항목에 따라 별도로 정산합니다.

성과 연동 보수
매각 성사, 채무감면 규모 등 결과에 연동한 보수를 별도로 협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진행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구조조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재무상태 진단

단기 차입금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집중되어 있나요?
담보 여력이 소진되어 추가 차입이 어려운 상태인가요?
주요 채권자(은행·회사채권자)가 3곳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나요?
최근 2개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나요?

2️⃣ 회생절차 적합성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거나 임박했나요?
사업 자체는 유지 가능하지만 재무구조만 문제인가요?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자 비중을 파악했나요?

3️⃣ 워크아웃(자율협약) 적합성

주채권은행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나요?
채권금융기관 비중이 은행권에 집중되어 있나요?
법원 절차보다 신속한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4️⃣ 인력 구조조정 준비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을 뒷받침할 재무자료를 정리했나요?
근로자대표 선정 및 협의 일정을 확보했나요?
해고회피 노력(배치전환, 희망퇴직 등)을 먼저 검토했나요?

5️⃣ 사업부 매각·조직재편 검토

매각 대상 사업부의 자산·부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나요?
영업양도 또는 회사분할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검토했나요?
매각 대상 사업부 근로자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생절차와 워크아웃 중 어느 것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A. 채권자 구성이 은행권 중심이고 신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면 워크아웃을, 채권자가 다양하고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상태라면 회생절차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무상태와 채권자 협조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Q.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회사 경영권을 잃게 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이른바 DIP(Debtor In Possession) 방식이 활용될 수 있어,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기존 경영진이 계속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Q.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 중 일부라도 부족하면 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사업부를 매각할 때 근로자는 자동으로 인수기업 소속이 되나요?

A.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다루어지지만, 근로자 개인의 반대 의사표시나 승계 제외 합의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는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회사 규모와 채권관계 복잡성, 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가 후에도 계획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Q.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되면 바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나요?

A.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되었다고 곧바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자산부채 실사와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한 뒤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이하).

Q. 회사분할을 하면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만, 법정 절차를 거쳐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상법 제530조의9). 이 경우 채권자보호절차(공고·이의제출 기회 부여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Q. 구조조정 자문은 회생절차 신청 전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기 전, 자금 스케줄과 채권자 구성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부터 자문을 받으면 선택 가능한 절차의 폭이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인 기업구조조정 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이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가요?

A.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회사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처분이나 차입은 법원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구조조정 자문 변호사는 채권자 측과 채무회사 측 중 어느 쪽을 대리하나요?

A. 사안에 따라 채무회사, 채권금융기관, 인수희망기업 등 어느 쪽이든 대리할 수 있으며, 각 입장에 따라 전략과 협상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용인 기업구조조정 변호사 상담 시 본인이 처한 위치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기업구조조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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