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 행정

용인 보건의료법변호사

용인 보건의료법변호사 | 행정처분과 형사절차, 무엇이 걸려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보건의료법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여러 법률이 얽혀 있는 행정규제 영역입니다. 의료인·의료기관·약사·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면허 조건, 개설 요건, 광고 규정, 리베이트 금지 등을 위반하면 면허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고발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88조 등). 행정처분은 형사판결과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나 무혐의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초기에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나눠 세워야 합니다.

행정 · 의료 관련법: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면허정지·업무정지

보건의료법 | 규제 구조와 조사 개시 경로

보건의료법은 단일 법전이 아니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을 묶어 부르는 실무상 명칭입니다. 각 법률마다 처분권자와 절차가 다르므로 어떤 근거법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는 어디서 시작되나

보건소 현장점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조사, 경찰·검찰의 내사 등 여러 경로로 시작됩니다. 현지조사 통보를 받으면 조사 결과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로 동시에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별개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자체는 별도로 면허정지·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두 절차의 증거와 쟁점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이 행정처분 단계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인용되는 경우가 있어 진술 시점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법 | 면허정지·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

보건의료 관련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고,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과 기속되는 부분이 나뉩니다.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의견제출 기한이 진행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인 면허정지·자격정지

의료인이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위반행위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어, 실제 처분량정 단계에서 감경 사유를 얼마나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료기관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이 시설기준 위반, 무자격자 고용,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을 저지르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4조). 업무정지 기간 동안 진료가 전면 중단되므로 환자 인계, 직원 처우 등 실무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청문과 의견제출 절차

면허취소나 개설허가 취소처럼 중대한 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청문 기일에 제출하는 의견서와 자료가 최종 처분 수위에 직접 반영되므로,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방어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의료법 | 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허위청구

보건의료 분야 형사사건은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고 면허 관련 행정처분, 건강보험 요양기관 지정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후속 행정처분의 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27조, 제87조). 미용시술이나 문신 시술처럼 의료행위 해당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도 많아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의료법 제23조의5, 제88조), 약사법·의료기기법에도 유사한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리베이트 사건은 제공자와 수수자 양쪽이 함께 조사받는 구조여서 진술 내용의 일관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허위·부당청구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내용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사기죄와 별도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부당이득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환수 금액 산정 근거와 청구 내역의 사실관계를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서 유리합니다.

보건의료법 | 비의료인 개설·운영 의혹 사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명의만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혹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로 이어질 수 있어 파급 규모가 큰 사건군입니다.

개설 명의와 실질 운영의 구분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의2).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함께 처벌 대상이 되므로, 봉직의로 근무한 경우라도 운영 실질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리스크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어(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개설 형태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사건의 규모를 좌우합니다.

⚠ 환수 처분에는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처분서를 받고도 대응을 미루면 불복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조사 통보부터 처분·재판 종결까지

현장조사·실사 대응
보건소 또는 심사평가원의 현장점검, 자료제출 요구에 어떻게 응하는지가 이후 절차 전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료 제출 전 요구 범위와 근거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 정해진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 이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청문·형사조사 병행 대응
청문 절차와 별도로 경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합니다. 용인 보건의료법 변호사와 함께 사건 전체 구도를 파악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 확정 및 불복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각 절차마다 제기 기한이 다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불복방법과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 종결
형사사건은 수사, 기소, 재판을 거쳐 별도로 종결되며 행정처분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결과가 상호 참고되는 경우가 있어 마지막까지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보건의료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병행 절차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는 조사 통보서·사전통지서 등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합니다.

착수금
행정처분 대응(의견제출·청문)과 형사변호를 별도 사건으로 볼지,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진행할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처분 감경이나 취소, 불기소·감형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건 착수 전 서면으로 약정합니다.

행정심판·소송 비용
행정처분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심급별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비
자료제출, 전문가 의견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행정처분 대응 확인사항

처분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위반행위로 지적된 사실관계에 대해 반박 또는 소명자료가 있나요?
청문 절차 대상인지, 서면 의견제출로 끝나는 사안인지 확인했나요?
동일 사안으로 형사고발이 함께 진행되는지 확인했나요?

2️⃣ 형사조사 대응 확인사항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했나요?
이미 제출했거나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를 기록해두었나요?
공범 또는 관련자와 진술 내용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나요?
변호인 선임 전에 단독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적이 있나요?

3️⃣ 사무장병원 의혹 관련 확인사항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와 실제 운영 자금·의사결정 구조가 일치하나요?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서를 받았거나 예고 통지를 받았나요?
환수 처분 불복 기한(안 날부터 90일)이 얼마나 남았나요?

4️⃣ 리베이트·부당청구 관련 확인사항

문제된 거래나 청구 건의 구체적 일자와 금액을 정리해두었나요?
동일 건으로 거래 상대방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나요?
청구 내역과 실제 진료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건소 현장점검 통보를 받았는데 바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와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 범위를 벗어난 자료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제출 자료가 이후 행정처분과 형사절차 모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 형사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행정처분도 취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인정 기준도 다르므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도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7조). 이 단계의 소명 내용이 실제 처분 수위 결정에 반영되므로 기한 내 준비가 중요합니다.

Q. 봉직의로 근무했을 뿐인데 사무장병원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명의를 빌려주고 실질 운영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 근무였는지 아니면 개설·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조사받는데 제공자와 진술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리베이트 사건은 제공자와 수수자 양쪽 진술이 대조되는 구조이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거래내역, 처방패턴 등)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진술 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을 넘기면 처분에 대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Q.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환수처분과 사기죄 등 형사처벌은 별개의 제재이므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98조). 환수금액 산정 근거를 형사절차와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미용시술이 의료행위인지 애매한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행위의 구체적 방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의료법 제27조). 시술 종류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Q. 용인 보건의료법 변호사에게 상담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받은 조사 통보서, 사전통지서, 청문 안내문 등 행정기관에서 발송한 모든 서류와 관련 진료기록, 청구내역을 정리해 가면 초기 상담에서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보건의료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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