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라이선스계약변호사 | 계약서 조항별 쟁점과 자문 절차

라이선스계약 | 대상과 목적에 따른 계약 유형

라이선스계약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검토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이전·허락되는 권리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기술 라이선스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고,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뉩니다(특허법 제100조, 제102조).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특허법 제101조) 등록 여부와 실시 범위(지역·기간·내용)를 계약서에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상표·브랜드 라이선스

상표권자는 사용권을 설정하여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5조). 상표 라이선스는 품질관리 조항이 부실하면 상표 신용이 훼손될 수 있어, 사용권자의 품질 유지 의무와 상표권자의 감독권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이용을 타인에게 허락할 수 있고,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 접근 여부, 2차적저작물 작성 허용 범위, 오픈소스 포함 여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프랜차이즈형 라이선스

브랜드와 운영 노하우를 함께 제공하는 가맹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별도 규제가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순수 라이선스 계약과 가맹계약을 혼동해 설계하면 신고·공개 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대가 산정과 정산 분쟁

로열티 조항은 계약 존속기간 내내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산정 기준이 모호하면 매 정산기마다 다툼의 소지가 남습니다.

정액형과 정률형

로열티는 최소보장액(미니멈 개런티)에 순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순매출액의 정의(반품·할인·부가세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정산 시점마다 금액 산정을 둘러싼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권과 자료제출 의무

실시권자·사용권자가 제출하는 매출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라이선서에게 장부·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 결과 과소보고가 확인됐을 때의 정산 방법과 위약벌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지급 로열티 청구

로열티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지연손해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계약서에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면 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제543조 이하). 청구 전 계약서상 최고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실시·사용 범위와 재실시 제한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난 사용은 계약 위반을 넘어 지식재산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어, 범위 조항은 계약서에서 가장 정밀하게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역·기간·용도 제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도 설정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계약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특허법 제102조), 지역·기간·제품군을 넘는 사용은 별도의 권리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타적 사용을 원한다면 전용실시권 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실시권(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라이선시가 제3자에게 다시 사용을 허락하는 재실시권은 원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조위탁이나 유통망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재실시 허용 범위를 미리 협의해두어야 합니다.

개량기술·2차적저작물의 귀속

라이선시가 실시 과정에서 만든 개량기술이나 2차적저작물의 권리를 원권리자와 라이선시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지는 법률상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비워두면 계약 종료 후 파생 성과물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해지·갱신과 계약 종료 후 의무

라이선스 계약은 종료 이후에도 비밀유지·재고처리·상표 사용 중단 등 후속 의무가 남는 경우가 많아, 해지 국면에서 다시 한번 계약서를 정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법정해지와 약정해지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이와 별개로 계약서에 정한 즉시해지 사유(품질기준 위반, 경업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지 후 재고·재료 처리

상표나 브랜드가 부착된 재고품·판촉물을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으면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통상 일정 기간의 재고소진 유예기간(sell-off period)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경업금지·비밀유지의 존속

계약이 종료되어도 비밀유지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는 별도 존속기간을 정해 계속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존속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이유로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자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라이선스계약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라이선스계약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