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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산업안전보건법변호사

용인 산업안전보건법변호사 | 사용자·근로자 입장별 쟁점 정리

핵심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사업주와 안전관리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167조, 제168조).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사·기소 대응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 인정과 손해배상·처벌 요구가 핵심 쟁점입니다.

행정 · 노동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과 형사책임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 작업환경마다 요구되는 조치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 판단이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안전조치·보건조치의 범위

사업주는 추락·낙하·붕괴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유해물질·소음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실무에서는 사업장에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설치·시행되었는지, 형식적으로만 갖춰져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부상·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168조). 법인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별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3조).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상시근로자 수·매출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법이 요구하는 조치 수준과 처벌 대상이 다르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산재 발생 시 근로자가 확인할 것

근로자 입장에서는 치료비·휴업기간 보상을 받는 산재보상 절차와,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를 문제 삼는 형사고소·손해배상청구가 별개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관계를 이해해야 불이익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과 사업주 형사책임은 별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절차는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이와 별도로 사업주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은폐·미신고에 대한 대응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70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재 처리 대신 개인 치료비 처리를 종용받은 경우, 이는 산재은폐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증거 확보

근로자가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을 형사고소하려면 사고 당시 작업환경 사진, 안전교육 실시 여부, 동료 진술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증거가 훼손되거나 작업환경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경찰·검찰 수사의 흐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와 경찰·검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사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기관의 조사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사고 발생 직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동해 작업중지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가 이후 형사입건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입건과 기소 여부 판단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은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주 측은 이 단계에서 재발방지대책, 안전관리체계 개선 이행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상담 및 입장 확인
사업주 측인지 근로자 측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경위와 현재 진행 상황(작업중지명령, 근로감독, 형사입건 여부)을 먼저 파악합니다.

자료 수집 및 법리 검토
사업주 측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기록, 안전교육 이력 등을, 근로자 측은 사고 경위와 산재 신청 자료를 수집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행정조사·수사 대응
고용노동부 조사 또는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 진술 대응, 참고인·피의자 조사 동행 등을 진행합니다.

기소 여부에 따른 절차 분기
불기소되면 행정처분(과태료·시정명령) 대응으로, 기소되면 형사재판 대응으로 이어집니다. 근로자 측은 이와 별개로 산재보상 절차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및 사건 종결
형사재판에서는 양형 사유(재발방지대책 이행, 피해 회복 노력 등)를 다투고, 민사·행정 절차는 각 사건의 결과에 따라 별도로 종결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는 사업장 조사 진행 상황이나 산재 경위 등 사건 개요를 파악한 뒤 필요한 절차와 예상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착수금
고용노동부 조사 대응, 형사수사 대응, 형사재판 대응 등 진행 단계와 사건의 복잡도(피해 규모, 관련자 수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형선고유예 등 형사 절차의 결과나, 손해배상청구·산재 관련 소송의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비
현장조사 동행, 감정 신청, 기록 열람·등사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착수금과 별도로 정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입장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사업주 - 조사 대응 전 확인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교육 실시 기록)가 문서로 남아 있나요?
사고 발생 작업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방호장치, 보호구 지급 등)가 실제로 설치·지급되어 있었나요?
사고 직후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범위와 해제 요건을 확인했나요?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업장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2️⃣ 사업주 - 형사입건 이후 대응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실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자료를 준비했나요?
피해 근로자·유가족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노력을 진행하고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했나요?

3️⃣ 근로자 - 산재 신청 전 확인사항

사고 경위, 작업환경, 목격자 정보를 사고 직후에 기록해두었나요?
사업주로부터 산재 처리 대신 개인 치료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제출을 준비하고 있나요?

4️⃣ 근로자 - 사업주 책임 추궁 전 확인사항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미비했다는 사진·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있나요?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 검토했나요?
산재보상금과 별도로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으면 회사도 처벌받나요?

A. 네, 사업주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 봐 걱정됩니다. 신청해도 되나요?

A.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청이지 사업주에 대한 형사고소가 아닙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Q.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70조). 사고 경위와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기록과 사고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형사입건 여부와 기소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안전관리책임자 등 현장 관련자의 구체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규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는지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사업 규모와 조직체계에 따라 두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형사처벌(징역·벌금)은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등에 부과되는 반면(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68조), 과태료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서류 미비치 등 행정적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근로자가 사업주를 형사고소하면 산재보상에 영향이 있나요?

A. 형사고소와 산재보상 신청은 별개의 절차로, 형사고소 결과가 산재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사고 경위 자료가 산재 인정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 사고 현장 사진·영상, 동료 근로자의 진술, 안전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서류,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결과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사고 직후 현장이 정리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용인 지역 사업장인데 근처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네, 용인 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를 통해 사업장 인근에서 조사 대응 방향과 절차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측과 근로자 측 모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이지만, 사망사고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방지대책 이행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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