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용인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용인 주식교환/주식이전변호사 | 지주회사 전환·기업재편 전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주식교환은 한 회사(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다른 회사(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 신주를 받는 조직재편 방법이고, 주식이전은 기존 회사 위에 신설회사를 완전모회사로 세우는 방법입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두 제도 모두 개별 주주의 동의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지분관계를 강제로 재편할 수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상법 제360조의3).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매수가액 산정과 자금 부담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5).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 모두 완전모자관계를 만든다는 점은 같지만 모회사가 기존 회사인지 신설회사인지에서 구조와 실무 절차가 달라집니다.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다르므로 사전에 구조를 비교해 두어야 합니다.
| 완전모회사 | 기존에 존재하는 회사 |
|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주식교환계약서 |
| 신설 여부 | 신설회사 없음 |
| 활용 예 | 사업회사를 자회사로 편입 |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 신주를 발행합니다(상법 제360조의2).
| 완전모회사 | 신설되는 회사 |
|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주식이전계획서 |
| 신설 여부 | 지주회사 신설 필요 |
| 활용 예 | 복수 계열사 통합 지주 전환 |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완전모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15).
주식교환/주식이전 | 개념과 실무상 활용 국면
주식교환·주식이전은 합병과 달리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된 채 지분만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손대지 않으면서 지배구조만 재편하고 싶을 때 자주 활용됩니다.
합병과의 차이
합병은 회사가 소멸하며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지만 주식교환·주식이전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가 법인격을 유지한 채 주주만 바뀝니다. 인허가, 거래처 계약, 근로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합병보다 선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가 지급 방식
완전모회사는 신주 발행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대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3 제3항). 대가를 현금으로만 구성하는 이른바 교부금 주식교환은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수단으로도 쓰이므로 결의 절차와 가액 산정의 적정성이 더 엄격히 검토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소수주주 보호
주식교환·주식이전은 주주 전원의 개별 동의 없이 다수결로 강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차적 요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의 요건과 사전공시
주식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획서 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야 하고, 회사는 총회일 2주 전부터 계약서 등을 본점에 비치해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공시 절차가 누락되면 결의 취소 사유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간이·소규모 절차의 예외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의 총주주 동의가 있거나 발행주식총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이미 소유한 경우 등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9). 다만 이 경우에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교환·주식이전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기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매수가액을 둘러싼 다툼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행사 요건과 기한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이 기간을 놓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려는 주주는 절차와 기한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가액 산정 다툼
매수가액은 우선 회사와 주주 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제374조의2 준용). 비상장회사의 경우 순자산가치·수익가치 등 평가방법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자문 단계에서 예상 매수가액 범위를 시뮬레이션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매수청구 기한은 20일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매수청구권 행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5). 반대 의사를 가진 주주라면 결의 전후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세무·회계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
주식교환·주식이전은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절차와 별개로 세무 구조 설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과세이연 요건
일정 요건을 갖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에 대해서는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해주는 특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지분비율, 사후관리 기간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완전모회사가 발행할 신주의 배정비율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와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 각각의 주식가치 평가를 기초로 정해집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경우 평가액이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평가 방법과 근거자료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및 실행 단계
지주회사 전환 목적과 지분구조를 확인하고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중 적합한 방식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예상 반대주주 규모와 매수청구 리스크도 함께 점검합니다.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고 배정비율 산정 근거를 정리합니다. 필요시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치평가를 병행합니다.
이사회에서 계약서·계획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 2주 전부터 관련 서류를 본점에 비치해 열람에 대비합니다(상법 제360조의4).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계약서·계획서를 승인받습니다. 반대주주의 서면 반대통지 접수 여부를 함께 관리합니다.
반대주주의 매수청구에 대해 협의 또는 법원 가액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주권 제출·신주 배정·등기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주식교환/주식이전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구조 설계 검토, 계약서·계획서 작성, 이사회·주주총회 서류 준비 등 업무 범위와 회사 규모, 예상 소요 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대응, 매수가액 관련 법원 절차 대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 업무 범위로 협의합니다.
외부평가기관의 주식가치평가 비용, 등기 관련 비용, 공증·인지대 등은 실비로 정산합니다.
세무 구조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사·회계법인과의 협업 범위에 따라 별도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주식교환/주식이전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