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용인 불공정거래행위변호사 | 공정위 조사부터 과징금 불복까지 한 번에 정리
불공정거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거래상 지위남용·부당지원행위·부당한 고객유인·거래거절 등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혐의를 인정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50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의견과 자료가 이후 심의·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여러 호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당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처를 배제하는 경우 문제가 되며, 거래거절에 합리적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리베이트 제공, 허위·과장 광고성 유인 등이 문제 되며, 통상적인 판촉활동과의 경계가 쟁점이 됩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유형으로,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와 '부당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인력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지원행위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저해되었는지,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화되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품·용역의 재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입니다(공정거래법 제46조). 최저재판매가격유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주의사항
각 유형은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규제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통해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통상적인 거래관행 범위 내인지 지침에 비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위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현장조사를 나오거나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자료는 추후 심사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므로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현장조사 시 확인할 사항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조사명령서를 소지해야 하며, 조사 목적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1조). 조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인정됩니다.
의견서·소명자료 제출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시점에 거래관행의 합리성, 사업상 정당한 이유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전원회의·소회의 심의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 제도 활용 검토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성 확정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가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89조).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부 유형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안별로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성 판단과 과징금 산정에 대한 다툼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는 행위 존재 여부보다 '부당성'과 '과징금 산정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많습니다. 관련매출액 산정, 위반행위 기간, 감경사유 반영 여부가 실질적으로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부당성 요건에 대한 다툼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부당지원행위 모두 행위 자체가 아니라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제재 대상이 됩니다. 거래상대방과의 협상력 차이, 업계 통상관행, 경쟁제한 효과 발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쟁점 대응의 핵심입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과 감경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50조). 자진시정, 조사협조 정도, 위반행위 가담 정도 등은 과징금 고시상 감경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96조), 이의신청 결과 또는 처분 자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이 소송에서 다시 다투어집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조사 통지서, 신고 내용, 거래계약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 되는지, 부당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현장조사 입회, 자료제출 범위 검토, 진술조서 작성 시 조력 등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방지합니다.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동의의결 신청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기일에 출석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진술하고, 과징금 감경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합니다.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툽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비용 구조
조사 단계인지, 심의를 앞둔 단계인지, 행정소송 단계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과 난이도가 달라 상담을 통해 사안의 성격을 먼저 파악합니다.
사건의 조사 진행 단계(현장조사·심사보고서·심의·소송), 쟁점의 복잡성, 필요한 경제분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합니다.
시정명령 취소, 과징금 감경 폭 등 처분 결과에 연동하여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행정소송 진행 시 발생하는 실비, 경제분석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 체크리스트
1️⃣ 공정위 조사통지를 받았다면
- 조사공무원의 신분과 조사명령서 범위를 확인했나요?
-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조사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 임직원 진술 전 법률조력을 받을 계획을 세웠나요?
- 내부적으로 관련 거래계약서·이메일 등 자료를 정리했나요?
2️⃣ 거래상 지위남용이 의심된다면
- 상대방과의 거래규모·의존도 등 거래상 지위를 판단할 자료가 있나요?
- 문제된 행위에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었나요?
-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비교해봤나요?
- 불이익제공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특정할 수 있나요?
3️⃣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 심사보고서의 사실인정 부분에 오류나 누락이 없는지 확인했나요?
-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된 관련매출액 계산이 적절한지 검토했나요?
- 감경사유(자진시정, 조사협조 등)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했나요?
- 동의의결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했나요?
4️⃣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 이의신청 기한(처분일로부터 30일)을 확인했나요?
- 행정소송으로 다툴 실익과 승산이 있는 쟁점을 정리했나요?
-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를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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