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용인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아청법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규율하며, 형법상 유사 범죄보다 법정형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붙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9조, 제56조). 온라인에서 대화만 나눈 경우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제11조)이나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로 입건될 수 있어,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는 상대방 연령을 알았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초범인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가
아청법 위반죄 상당수는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을 요건으로 합니다. 앱이나 SNS에서 만나 성인이라고 속인 경우 이 부분이 실질적인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성인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의 한계
판례는 외모,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등을 종합해 미필적으로라도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성인이라고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화 내용 전체를 확보해 인식 가능성을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3세 미만 상대의 특수성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경우 형법상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 규정이 적용되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며(형법 제305조), 연령 미인식 주장 자체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쟁점은 연령 인식보다 행위 자체의 존부와 정도로 옮겨갑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폭행·협박, 위계·위력이 있었는가
아청법 제7조는 강간, 강제추행뿐 아니라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물리적 폭행이 없었더라도 위계·위력이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지므로, 이 부분의 사실관계 확인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합의 주장과 위계·위력의 구분
'서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 형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 하한이 달라지므로(아청법 제7조), 당시 대화 내역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루밍 정황이 위계로 평가되는 경우
장기간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관계를 요구한 정황은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화 시점과 맥락을 재구성해 위계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아청법 사건은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고지(제49조·제50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56조)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처분들은 형량과 별도로 일상과 직업 활동에 장기간 영향을 줍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 절차
신상정보 등록은 일정 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법원이 사안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별도로 판단합니다(아청법 제49조, 제50조). 따라서 등록 자체를 막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공개·고지 여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의 산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며,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관련 시설 취업이 제한됩니다(아청법 제56조). 직업이 관련 분야인 경우 양형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초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내용을 확인하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연령 관련 정보·만남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연령 인식 여부·강제성 여부처럼 형량을 가르는 쟁점에 대해 일관된 진술이 되도록 준비합니다.
기소 여부, 구공판·구약식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로,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통해 양형 자료와 반성문, 재범 방지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연령 인식, 강제성, 행위 태양)을 특정해 증거와 증인신문으로 대응합니다.
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여부가 함께 결정되므로, 선고 전 양형자료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함께 다툽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상담 시 사건 개요와 쟁점을 파악한 뒤, 진행 여부와 예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다툴 쟁점(연령 인식, 강제성, 신상정보 등록 대응)의 수와 난이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불기소, 형 감경, 집행유예, 공개·고지명령 면제 등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 열람·등사, 전문가 의견서, 증거 수집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체크리스트
1️⃣ 연령 인식 관련 자가진단
-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대화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만남 당시 상대방의 외모·행동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나요?
- 상대방의 SNS 프로필이나 소개 내용을 캡처해두었나요?
- 상대방이 13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했나요?
2️⃣ 강제성 여부 자가진단
-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할 대화 기록이 있나요?
-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경위가 있나요?
- 상대방이 스스로 만남에 응했다는 정황 자료가 있나요?
- 위계·위력으로 평가될 만한 언행이 있었는지 점검했나요?
3️⃣ 등록처분 대응 자가진단
- 직업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관련이 있나요?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대상 여부를 확인했나요?
- 선고 전 양형자료(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상담이력 등)를 준비했나요?
- 등록기간과 갱신 절차에 대해 안내받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