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 형사

용인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용인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 혐의 단계별 대응과 합의 전략

핵심 요약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형법 제298조),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접촉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추행'인지, 그리고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술자리·업무상 관계·군중 밀집 상황 등에서는 신체 접촉의 의도와 정황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오해나 과장된 진술로 사건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 진술 태도와 증거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이후 처분과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 · 성범죄 관련법: 형법 제298조 가해자(피의자) 관점

강제추행죄(성추행) | 성립요건 - 폭행·협박과 추행의 의미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 행위' 두 요소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 행위인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별도의 폭행·협박 없이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평가하기도 하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크게 갈립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정도가 강력하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접촉이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추행'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 방식, 지속 시간, 당시 정황(우연한 접촉인지 의도적인지)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이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고의성 여부

만원 지하철이나 좁은 공간에서 발생한 비고의적 접촉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촉의 우연성, 반복성, 행위자의 이후 태도(도피 여부 등) 등이 고의 판단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와 무고죄의 관계

실제로는 접촉이 없었거나 의도가 없었음에도 상황 오인, 감정적 갈등, 제3자의 개입 등으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그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무고죄의 차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과장되거나 기억이 부정확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고를 주장하려면 고소 자체가 허위임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CCTV·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쌍방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CCTV 영상, 통화·문자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사실관계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진술만으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전략의 일관성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실제로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애매한 기억을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피해자와의 합의가 갖는 의미와 진행 방식

강제추행죄는 과거 친고죄였으나 현재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 및 기소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정상 참작 사유입니다.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자백으로 오인될 수 있어,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합의 시도 여부를 함께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확인할 사항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 합의 경위, 합의금 지급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이 부담스러운 경우 변호인을 통한 합의 진행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수강명령 등 병과 가능성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 합의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부수처분 가능성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합의 시점에 대한 유의사항

합의는 수사·재판 각 단계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처분 직전보다 조사 초기에 이루어지는 합의가 기소 여부 판단에 더 폭넓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접촉 시도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지거나 별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절차를 갖춘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법정형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실제 선고형은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중처벌 사유

친족관계, 장애인 대상, 13세 미만 대상, 특수한 장소(엘리베이터·계단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경우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 범위가 달라집니다.

초범 여부와 정상 참작 요소

초범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 영역으로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조사 통보부터 사건 종결까지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고소장 접수 여부, 조사 통보 내용, 당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증거를 확인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전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해 진술 과정을 조력합니다.

증거 수집 및 의견서 제출
CCTV, 목격자 진술, 통화기록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고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합의 협의(필요 시)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피해자 측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합니다.

기소 여부 및 처분 결과 확인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기소 등 처분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정식재판 청구 등)을 결정합니다.

공판 대응(기소 시)
정식기소된 경우 공판 절차에서 사실관계 다툼 또는 양형 자료 제출 전략을 진행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공판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선임하는지,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합의 중심 사건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 진행 전 서면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진행 실비
합의금과는 별개로 합의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자문 비용
진술 신빙성 분석, 디지털 증거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고소장 또는 사건 개요를 확인했나요?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일시·장소를 확인했나요?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했나요?

2️⃣ 오해·무고 가능성을 판단할 때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정리했나요?
고소인과의 이전 관계나 갈등 정황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구체적 부분을 특정할 수 있나요?
무고를 단정적으로 주장하기보다 사실관계 반박에 집중하고 있나요?

3️⃣ 합의를 검토할 때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방향을 먼저 정했나요?
합의 시도가 진술 신빙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나요?
직접 접촉보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 절차를 고려했나요?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할 계획인가요?

4️⃣ 처분 이후 대응

불기소 처분이라면 그 사유(혐의없음, 죄가안됨 등)를 확인했나요?
약식기소된 경우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확인했나요?
신상정보 등록·보호관찰 등 부수처분 여부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298조).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강제추행죄는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므로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접촉 여부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기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진술은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확보 가능한 정황 증거를 먼저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A.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단순히 진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을 약하게 받나요?

A.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범행의 경위·피해 정도·가중처벌 사유 해당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초범이라고 해서 결과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Q. 약식기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3조), 통지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명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 확정 시 일정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기관은 별도로 혐의 유무를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불기소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용인에서 강제추행 사건을 진행하려면 어디서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A. 용인 강제추행죄(성추행)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관할 경찰서·검찰청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초기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A. 합의금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피해 정도, 사건의 경위, 지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집니다.

Q. SNS나 문자 대화 내용도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A. 당사자 간 대화 내용은 사실관계와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강제추행죄(성추행)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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