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재산범죄변호사
아산 재산범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재산범죄는 절도죄(형법 제329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통칭합니다. 죄명마다 행위 태양과 요구되는 고의, 피해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어떤 죄명이 적용될 소지가 있는지, 각 구성요건 중 무엇이 다투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재산범죄 | 절도·사기·횡령·배임, 무엇이 다른가
재산범죄는 행위 방식과 침해 대상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방어 논리와 형량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 사건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점유 배제와 불법영득의사 존부 |
| 법정형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주요 방어 | 일시 사용, 소유권 착오, 공동점유 주장 |
| 가중 사유 |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시 가중 |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29조). 친족 간 범행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4조, 제328조).
| 핵심 쟁점 |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 |
| 법정형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주요 방어 | 기망 고의 부재, 단순 채무불이행 주장 |
| 가중 사유 | 피해액 5억원 이상 시 특경가법 적용 |
사기죄는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객체로 합니다(형법 제347조).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구별이 실무상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 핵심 쟁점 | 위탁관계와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주요 방어 | 불법영득의사 부재, 정당한 처분 권한 주장 |
| 가중 사유 | 업무상 횡령 시 형 가중 |
횡령죄는 재물의 보관자라는 신분이 전제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 보관자라면 업무상횡령죄로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356조).
| 핵심 쟁점 | 타인 사무 처리자 지위와 임무위배행위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주요 방어 | 경영판단 범위 내 재량 행사 주장 |
| 가중 사유 | 업무상 배임 시 형 가중 |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며 재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와 구별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죄는 별도로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356조).
재산범죄 | 불법영득·불법이득의사가 왜 승부처인가
재산범죄는 대부분 단순히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자에게 타인의 재물이나 이익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 또는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고의 없는 채무불이행과의 구별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상황이라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47조). 계약 당시의 정황, 자금 사용 내역, 변제 노력 여부가 고의 판단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일시 사용과 영득의사의 차이
타인의 물건을 잠깐 사용하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반환의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경영판단과 배임의 경계
회사 임직원이 손실을 감수하고 내린 경영상 결정이라도 그 과정이 합리적 절차를 거쳤다면 임무위배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도모했거나 절차를 무시한 정황이 있으면 배임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재산범죄 | 피해액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재산범죄는 피해액 규모에 따라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기·횡령·배임이라도 피해액 구간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올라가므로 초기에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억원, 50억원 기준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되어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경우 벌금형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방어 전략도 달라집니다.
피해액 산정 방법 다툼
실제 이득액이 얼마인지는 수사기관과 피고인 측 계산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에 그친 부분, 이미 변제한 부분, 담보로 회수 가능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바뀔 수 있어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재산범죄 | 합의와 변제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재산범죄는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다만 합의가 곧 무죄나 불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
재산범죄는 대부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 사유로 폭넓게 고려됩니다.
공탁과 변제의 실무적 차이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탁을 통해 변제 의사와 노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보다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어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의 특례
직계혈족, 배우자 등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4조, 제328조). 2025년 12월 개정으로 형 면제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가족 간 분쟁으로 고소된 사건은 이 특례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 고소·수사 통보부터 사건 종결까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점부터 기존 거래 내역, 계약서, 문자·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아산 재산범죄 변호사와 함께 어느 죄명이 문제되는지,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습니다.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절차에서 증거로 쓰이므로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합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은 사건 단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의 기소·불기소 결정에 따라 이후 절차가 갈립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사건이 종결되고, 기소되면 정식 재판이나 약식명령 절차로 넘어갑니다.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한편, 피해 회복·전과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사건 비용 구조
초기 상담에서 사건 개요와 적용 가능 죄명, 예상 쟁점을 확인합니다. 상담 비용 여부는 사무소별로 다르니 문의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고소·피의자 조사)와 공판 단계(정식 재판)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져 착수금 기준도 달라집니다. 사건의 복잡도, 피해액 규모, 적용 법률(형법인지 특경가법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불기소·형 감경 등 결과에 연동해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의 약정은 지양하고, 구체적 기준은 위임계약서에 명시합니다.
기록 열람등사 비용, 감정료, 공탁금 등 사건 진행 중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절도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 가져간 물건에 대해 원래부터 반환할 생각이 있었나요?
- 타인의 점유를 배제할 의도가 있었는지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 친족 관계에 있는 상대방과의 사건인가요?
-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등 가중 사유가 적용될 소지가 있나요?
2️⃣ 사기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 계약 또는 차용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줄 자료가 있나요?
-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일치하나요?
-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나요?
- 피해 변제나 합의를 진행할 여력이 있나요?
3️⃣ 횡령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 문제된 재물을 보관할 위탁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나요?
- 처분 행위에 대해 소유자·위탁자의 사전 동의나 양해가 있었나요?
- 업무상 보관자 지위였는지 여부를 확인했나요?
- 회계 자료나 정산 내역으로 처분 경위를 설명할 수 있나요?
4️⃣ 배임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
- 문제된 결정이 회사 내부 절차(이사회 등)를 거쳤나요?
- 그 결정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나요?
- 결정 당시의 경영 상황과 근거 자료가 남아 있나요?
-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산정됐나요?
5️⃣ 공통 대응 준비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원문을 확보했나요?
- 관련 계약서·거래내역·메신저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나요?
-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합의 의사가 있나요?
- 과거 유사 전과나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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