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만남을 가지신 사실로 인해,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원고 측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3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하신 의뢰인께서는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산정된 청구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의 인정 여부와, 그 책임의 정도에 따른 적정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이 책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고, 전략의 초점을 책임 인정 여부가 아닌 책임의 '정도'와 그에 따른 적정 위자료 산정에 맞추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과정에서 원고의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의뢰인보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의 기간과 구체적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위자료를 2천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부정행위 당시 원고의 자녀가 동석했던 사정에 대해 의뢰인의 책임보다 배우자 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부각시킨 주장이 법원의 책임 정도 판단에 반영되어, 청구금액보다 낮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기여하였습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청구액 전부가 아닌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인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여 원 중 2천만 원만을 인정하여, 청구금액 대비 약 33% 감액된 금액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원고가 1/3을, 피고인 의뢰인께서는 나머지 2/3만을 부담하도록 하여, 전액 패소를 피하고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책임 여부뿐 아니라 책임의 정도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최종 인용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책임을 무조건 인정하기보다는 사건의 세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 범위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