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업무상 이동하던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를 내셨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께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셨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에 대한 큰 부담과 불안을 안고 계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형사소송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재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와 배상 의사를 피해자 측에 성실히 전달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고,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고, 그 결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점이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재판에 넘겨지신 경우라도,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보하면 공소기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합의 절차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