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약 45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시다 단속에 적발되셨습니다.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크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여 자칫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셨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계신 상태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라는 높은 수치와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정황 속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은 중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어,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와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두 가지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가장 강력한 방어 지점으로 삼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법원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되므로, 이를 법원에 분명히 인식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반성 태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다양한 양형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이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구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 초범이라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징역형을 배제하고 벌금형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형법 제51조상 양형 조건의 종합적 제시 — 법원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였음을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수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 등 유리한 양형 조건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구금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계신다면, 양형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형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단속 직후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지름길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상담을 요청하시어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함께 수립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