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이신 미성년 자녀분은 학교폭력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셨고, 이로 인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자녀분의 피해를 지켜본 부모님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으며,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피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셔야 할 만큼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께서는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셨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과 부모님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어느 정도의 위자료로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등 실제 지출된 손해를 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기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나이 및 관계, 학교폭력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료를 확보하여 가해 행위의 사실관계와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실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자녀의 피해로 인해 부모님께서 겪으신 정신적 고통과 치료 내역 역시 자료로 제출하여 부모님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 각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여 피해 학생과 부모님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학교폭력의 내용과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학교폭력 이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한 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 가해 행위의 사실관계와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점
• 치료비 및 심리상담비용 지출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빙하여 피해 학생의 실비 손해를 입증한 점
• 자녀의 피해로 인해 부모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 내역을 제출하여 부모님 각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한 점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피해 학생에게 500만 원, 아버지에게 100만 원, 어머니에게 259만 2,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청구 총액 대비 약 7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등 실비 손해는 물론 피해 학생과 부모님 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고통받고 계시다면,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와 치료·상담 자료 등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피해 학생과 부모님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