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직전 전력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원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던 의뢰인께서는 실형이 선고될 경우 구금은 물론 직장까지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번 음주운전이 과거 전과와는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법정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고,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온 사정과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현실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 사건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구금과 실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 정상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설득한 점
• 의뢰인의 직업적·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이 적절한 양형임을 뒷받침한 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께 구금과 실직의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상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생계와 직장 유지가 걸린 상황이라면, 이를 법정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같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