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행위로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총 3회에 걸쳐 수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3명이 합계 3,77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께서는 처벌 수위에 대해 큰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하였는지, 그리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통화내역, 대화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고액 아르바이트로 오인하여 단순 심부름 성격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400만 원을 형사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사본과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전체 편취금액 3,770만 원 중 6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단순하고 경미한 수준이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라는 실형을 면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연락 두절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 —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재판부의 유리한 심증 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
•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6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 — 전체 편취금액 대비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부각
• 동종 전과 없음과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다는 정황 입증 — 재범 가능성이 낮고 단순 가담자에 불과함을 뒷받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징역 1개월부터 7년 6개월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지킬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되신 경우, 초범 여부, 가담 정도, 취득 이익의 규모,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과 같은 적극적인 피해 회복 조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