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지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식칼로 왼쪽 옆구리를 찔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으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3일간 입원하여 수술까지 받으셨음에도 치료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확정된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 손해배상의 구체적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경위에 의뢰인의 선행 행위가 있었던 점이 드러나면서, 과실상계를 통한 책임 제한 여부와 그 비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먼저 피고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점을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여, 법원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 없이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입원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치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치료비 3,393,795원이 적극적 손해로 전액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수입에 대해서도 도시일용노임 통계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제시하여,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손해액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실상계로 책임 비율이 80%로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와 일실수입이 삭감 없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고 위자료 1,000만 원까지 인정받아 합계 14,319,01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별도 다툼 없이 인정하도록 한 점
• 치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극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치료비 전액을 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받은 점
• 통계소득 자료에 근거하여 일실수입을 합리적으로 산정·청구함으로써 해당 금액이 그대로 손해액에 반영된 점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면서도, 의뢰인이 지출한 치료비 3,393,795원을 전액 인정하고 일실수입 2,004,972원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위자료로는 1,0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합계 14,319,01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과실상계로 인해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이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일실수입은 삭감 없이 그대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이시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라면, 형사판결 확정 사실만으로는 배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치료비 영수증, 소득 관련 자료 등 손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경위에 따라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와 함께 형사판결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손해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