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께서는 회사원으로 재직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약 6,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 그런데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소환장 등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어 의뢰인께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재판이 진행되었고, 불출석한 상태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몰수형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쟁점 원심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 절차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정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 사유 및 항소이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적정하게 재조정되어야 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먼저 원심 재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되어 의뢰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재판받을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재심리 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미필적으로만 가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의뢰인이 구금 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양형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당초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되어 의뢰인께서는 실형 복역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 공시송달로 인해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한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원심판결이 직권으로 파기되고 재심리의 기회가 열린 점
•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제출한 점
• 의뢰인이 범행의 전모가 아닌 미필적 인식 수준에서 가담하였다는 점과 구금 기간 중 반성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거쳐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변경되어, 의뢰인께서는 실형 복역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량 자체가 1년 낮아졌을 뿐 아니라,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께 실질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만약 공시송달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재판이 진행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으신 경우라면,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제한적이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양형에 반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절차적 권리 구제와 양형 변론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