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뭐가 유리한가요? 소득·재산·빚의 원인으로 나누는 기준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무담보 빚 10억원·담보 빚 15억원 이하라면 개인회생으로 3년(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고, 재산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수준이라 갚을 여력이 없으면 개인파산이 맞습니다. 다만 도박·과다한 낭비로 생긴 빚은 파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고, 세금·벌금 등은 어느 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두 절차 모두 빚을 정리하는 제도이지만,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소득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나눈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무엇이 유리한지는 소득, 재산, 빚이 생긴 원인으로 갈립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급여·연금 등 정기적 소득이나 사업·임대 소득이 있고, 무담보 빚 10억원·담보 빚 15억원 이하 | 소득 요건과 빚 한도 없음, 지급불능 상태 |
| 갚는 방법 | 가용소득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변제 | 재산을 환가해 배당 |
| 재산 | 유지 가능. 다만 재산 가치 이상은 갚아야 함(청산가치 보장) | 원칙적으로 처분 대상 |
| 면책 | 변제 완료 뒤 면책결정 |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허가 |
| 면책 뒤 다시 파산 면책을 받으려면 |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함 |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야 함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제5항, 제614조 제1항 제4호, 제56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
- 매달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꾸준히 있는 경우
- 집·차 등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는 경우(그 가치 이상은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함)
- 빚의 원인에 낭비·도박이 섞여 있어 파산 면책이 걱정되는 경우: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결정됩니다(제624조 제1항)
개인파산이 맞는 경우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생계비 수준이라 갚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
- 고령·질병 등으로 앞으로도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처분될 만한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파산에서 주의할 면책불허가 사유
법원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빚을 진 경우, 재산 상태를 속이거나 허위 서류를 낸 경우 등에는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다만 그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어느 쪽이든 면책되지 않는 빚
세금,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625조 제2항).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도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될 때까지 일부 법률이 정한 자격이나 직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됩니다(제574조 제1항 제1호). 직업상 제한이 걱정된다면 신청 전에 해당 직업의 결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566조, 제574조, 제579조, 제611조, 제614조, 제624조, 제625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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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개인파산 뒤 다시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그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 도박 빚이 있으면 파산 면책이 안 되나요?
-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과대한 빚을 진 경우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다만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이나 양육비도 면책되나요?
-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는 어느 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제625조 제2항).
- 파산선고를 받으면 직업에 제한이 생기나요?
- 복권될 때까지 일부 법률이 정한 자격이나 직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되므로(제574조 제1항 제1호), 신청 전에 해당 직업의 결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