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보다 줄이거나 5년을 3년으로 줄일 수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재산 가치만큼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는 남은 변제액을 한꺼번에 갚아 조기에 마치거나, 소득·재산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내 기간을 조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할 때는 요건을 갖추면 남은 빚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2018년 6월 13일 이후 신청한 사건부터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부칙 제15158호 제2조 제1항).
왜 3년보다 길게 잡히나요?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게 갚아서는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청산가치 보장). 집·예금 등 재산이 많아 3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재산 가치만큼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을 채우기 위해 변제기간이 3년을 넘어 최장 5년까지 늘어납니다. 반대로 재산이 적다면 3년보다 길게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행 중 기간을 줄이는 방법
| 방법 | 어떤 경우 | 근거 |
|---|---|---|
| 남은 변제액을 한꺼번에 납부 | 목돈이 생겨 남은 금액을 일찍 다 갚는 경우,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결정 | 제624조 제1항 |
|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 소득이 줄거나 늘고, 재산 가치가 바뀌는 등 인가 때와 사정이 달라진 경우 | 제619조 |
| 다 갚지 못한 채 면책(특별면책)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 하고, 그때까지 갚은 돈이 파산 배당액 이상이며 계획 변경도 불가능한 경우 | 제624조 제2항 |
변제계획 변경안은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 누구나 낼 수 있고, 처음 인가 때와 같은 요건(청산가치 보장 등)을 다시 갖춰야 합니다(제619조). 그래서 재산 가치가 그대로인데 기간만 줄이는 변경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18년 이전에 5년으로 인가받았다면
3년 상한은 2018년 6월 13일 이후 처음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인가받은 사람이라도 그 날 이미 3년 이상 변제했다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칙 제15158호 제2조 제1항 단서).
지금 확인할 것
-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제기간과 그렇게 정해진 이유(청산가치, 재산 목록)
- 지금까지 변제한 회차와 남은 금액
- 인가 뒤 소득·재산·부양가족에 생긴 변화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614조, 제619조, 제624조, 부칙(법률 제15158호) 제2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이후성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바로 통화 가까운 지사 직통번호
자주 묻는 질문
- 목돈이 생기면 개인회생을 일찍 끝낼 수 있나요?
- 남은 변제액을 한꺼번에 납부해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1항). 남은 회차와 금액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 인가 때와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처음 인가 때와 같은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합니다.
- 다 갚지 못해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 하고, 그때까지 갚은 돈이 파산 배당액 이상이며 계획 변경도 불가능하면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 예전에 5년으로 인가받은 사건도 3년 뒤 면책되나요?
- 3년 상한은 2018년 6월 13일 이후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인가받았어도 그날 이미 3년 이상 변제했다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칙 제15158호 제2조 제1항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