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감치, 양육비 선지급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가 급여소득자라면 2회 이상 미지급 때 직접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 지급을 3기 이상 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심을 맡길 수 있고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상대가 주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여럿 있습니다. 상대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2회 이상 미지급 때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는 직접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 지급을 3기 이상 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아직 양육비를 정하지 못했다면 그 절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쓸 수 있는 수단
| 수단 | 요건과 내용 | 근거 |
|---|---|---|
| 직접지급명령 | 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회사 등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이행명령 |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의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령.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6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
| 감치 |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일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가둠 | 제68조 제1항 제1호 |
|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를 내라고 명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 일시금 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가능 | 제63조의3 제2항·제4항, 제68조 제1항 제3호 |
직접지급명령은 상대에게 정기적 급여를 주는 회사가 있어야 쓸 수 있어서 상대가 자영업자이거나 직장을 알 수 없다면 이행명령과 감치, 또는 일반 강제집행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접지급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아직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에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의2 제2항).
감치 뒤에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하는 방법
합의나 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같은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11조 제2항). 신청이 있으면 이행관리원이 채무자에게 최고를 통지하고 1개월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며(같은 법 제15조 제1항·제2항), 추심한 돈은 7일 안에 채권자에게 넘깁니다(제19조 제2항).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제21조의5,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 명단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입니다.
-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
- 정기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는 사람은 면허 정지 요청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제21조의3 제1항 단서).
양육비 선지급, 소득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상대가 주지 않는 양육비를 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21조의10 제1항). 2026년 4월 28일 개정으로 신청 요건 중 소득 기준 항목이 삭제되어,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때문에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 확인할 것 | 내용 |
|---|---|
| 이행 상황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채무자가 이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침(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
| 이행확보 절차 |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끝냈거나 진행 중일 것(법 제21조의6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
| 결정 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21조의7 제1항) |
| 지급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금액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고시(시행령 제17조의6) |
선지급은 채무를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어서 이행관리원은 지급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21조의10 제1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지급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제27조 제3항).
신청 전에 모아 둘 자료
-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와 확정 증명
- 입금받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한 통장 내역, 못 받은 회차와 총액
- 상대의 직장 이름과 주소, 사업자 정보, 알고 있는 계좌나 부동산
- 자녀의 가족관계 서류와 현재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근거 법령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7조, 제68조 (시행 2026. 1. 1.)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의3~제21조의7, 제21조의10, 제27조 (제21조의6 소득 요건 삭제 2026. 10. 29. 시행)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6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김민지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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