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면 합의했어도 형사처벌되나요? 12가지 유형과 종합보험·중상해 예외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그런데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같은 조 제2항 본문), 교통사고를 낸 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제4조 제1항). 다만 아래 12가지 중과실이나 도주, 음주측정 거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를 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부터 제12호)

위 12가지 외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 같은 단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측정 거부로 보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기소되는 경우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다음 경우는 예외입니다(제4조 제1항 단서).

• 위 12가지 중과실이나 도주·음주측정 거부 등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다쳐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

그리고 이 특례는 다친 사고에 관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합의서가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는 의미가 없나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 주어도 공소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 정도는 기소 여부를 정하는 단계와 재판의 양형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분명히 적고 보험 처리 범위를 확인해 둡니다.

사고 직후 확인할 것

•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바로 확보하고 원본을 보관
• 신호나 속도 위반이 다툼인 사건은 사고 시각의 신호 주기와 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피해자의 진단서 주수와 치료 경과, 보험사에 접수한 내역
•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벗어난 이유와 이후 경찰에 연락한 시각을 정리

근거 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4조 (시행 2025. 6. 4.)
• 도로교통법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제24조, 제27조, 제39조, 제43조~제45조, 제54조, 제60조, 제62조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문희웅 변호사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