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부터 배당·종결까지 단계와 법인파산 기간

법인파산 절차는 이사가 회사 소재지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와 예납금을 내면서 시작합니다. 법원이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를 확인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법원이 파산종결을 결정합니다. 신청부터 종결까지 법인파산 기간을 한 번에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남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와 채권을 두고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여섯 단계로 나뉩니다. 신청과 예납금 납부, 법원의 파산선고, 관재인의 환가와 채권 조사, 배당, 파산종결 순서이며 단계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이사가 신청하고 청산 중인 회사는 청산인이 신청합니다(제295조). 이사 전원이 하는 신청이 아니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하므로(제296조) 이사가 여럿인 회사는 전원이 함께 신청하는 쪽이 간명합니다. 해산한 뒤에도 잔여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기 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8조). 관할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맡은 회생법원이고 그 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제2항).

어떤 상태여야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가 원칙이고 지급을 정지했다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제305조). 법인은 여기에 더해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306조 제1항). 그래서 당장 돈을 갚고 있어도 재무제표상 부채초과가 뚜렷하면 신청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예납금을 내지 않았거나 파산원인이 없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법인파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인파산 기간 전체를 정한 조문은 없고 선고 직후의 초반 일정만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 뒤 환가와 배당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각, 외상매출금 회수 소송, 채권에 이의가 나서 확정재판이 필요한 경우, 부인권 소송이 있으면 길어집니다. 이의가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임치해 두어야 해서(제519조) 다툼 하나가 최후배당을 늦추기도 합니다. 반대로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도 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제317조 제1항).

파산선고가 나면 압류와 체납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제348조 제1항). 선고 전에 이미 시작된 체납처분은 선고가 방해하지 않지만(제349조 제1항) 선고 이후에는 파산재단 재산에 새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349조 제2항).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재인에게 있으므로 대표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문제가 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 최근 재무제표와 시산표, 통장 거래내역
• 채권자 명단과 채권 금액, 담보 설정 내역
• 부동산, 예금, 외상매출금, 차량, 기계 같은 재산 목록
•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체납 세금과 4대보험 내역
• 신청 전 6개월과 60일 사이의 담보 제공, 무상 거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내역(제391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

자주 묻는 질문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바로 파산선고가 나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파산원인과 예납금 납부, 신청의 성실성 등을 심리한 뒤 결정으로 선고하고 요건이 안 맞으면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제309조).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은 담보권과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범위가 최종 3개월분입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파산선고가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범위는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입니다(같은 법 제7조). 금액 상한은 따로 정해집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자 개인재산도 같이 정리되나요?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선 연대보증은 면책과 무관하게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다만 법인 파산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는 대표자 개인의 회생·파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3항 제2호).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5조, 제296조, 제298조,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6조, 제309조, 제311조, 제312조, 제317조, 제348조, 제349조, 제384조, 제391조, 제505조, 제519조, 제520조, 제530조, 제567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026. 11. 10. 확인)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현)수원회생법원 파산관재인, 국세청 조세소송 전담변호사 출신)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감수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은 회사의 재산, 채무,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갖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의 상황 확인 4문항으로 먼저 가려 볼 수 있습니다. 상담 010-2001-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