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정관리라고 부르는 회생절차의 신청·개시·인가 단계

법인회생 절차는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서 시작합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해야 하고(제49조 제1항) 개시 뒤에는 채권 신고와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 결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제237조 제1호). 흔히 법정관리라고 부르는 절차가 채무자회생법의 이 회생절차를 가리킵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일곱 단계입니다. 신청 직후에는 압류 같은 개별 집행을 막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심리가 이어져 인가와 종결로 끝납니다.

신청하면 압류와 경매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소송절차,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1항, 체납처분은 징수권자 의견을 듣습니다). 중지명령으로 부족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든 회생채권자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도 가능한데, 주요 재산에 보전처분이 이미 내려졌거나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여야 합니다(제45조). 그래서 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과 중지명령 신청을 같이 낼지 검토합니다.

회생절차 중에도 대표이사가 경영을 계속하나요?

원칙은 계속합니다. 법원은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고(제74조 제2항)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때는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예외가 있습니다. 재정적 파탄이 이사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때문이라면 대표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고 채권자협의회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 진행 중 이런 사유가 드러나면 관리인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회생계획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인가되나요?

법원은 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하며 수행 가능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주 쟁점이 되는 요건은 변제 방법이 회사를 청산할 때 각 채권자가 받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제243조 제1항 제4호). 변제 기한은 담보가 없으면 10년을 넘을 수 없고 담보가 있으면 담보물의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95조).

(제237조)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어도 법원이 권리 보호 조항을 넣어 인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제244조). 인가 뒤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을 바꿔야 하면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82조).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맞는지 어떻게 가리나요?

인가 요건이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은 변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계속기업으로 가치가 있는지와 청산가치를 모두 따져 봐야 합니다. 매출이 이어지고 거래처가 남아 있으면 회생 쪽을, 매출이 끊기고 자산을 팔아도 빚을 못 덮으면 파산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대표자 연대보증은 어느 쪽이든 줄어들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이 판단을 위한 질문 네 가지가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의 상황 확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관리와 법인회생은 같은 건가요?

일상에서는 같은 뜻으로 씁니다. 법률 용어는 회생절차입니다. 지금은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법정관리라는 말에서 떠올리는 모습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파산신청이 들어와 있어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1항 제1호).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대표자 개인 보증채무도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제1호). 법인 회생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대표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같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제2호).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4조, 제43조~제45조, 제49조, 제50조, 제74조, 제195조, 제237조, 제243조, 제244조, 제250조, 제282조, 제283조 (2026. 11. 10. 확인)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배정원 변호사((현)수원회생법원 파산관재인, 국세청 조세소송 전담변호사 출신)가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감수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진행은 회사의 재산, 채무,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갖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의 상황 확인 4문항으로 먼저 가려 볼 수 있습니다. 상담 010-2001-9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