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으로 일했다면? 사기 공범·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벌과 고의 판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이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채용 경위·보수·업무 방식 등으로 판단되고, 2026년 9월 8일부터는 조직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채권 회수 대행, 서류 전달 같은 이름으로 모집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지정된 계좌에 입금했다면 수거책·전달책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원을 직접 만나지 않았고 일당만 받았더라도 사기죄(형법 제347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조항
| 조항 | 어떤 경우 | 법정형 |
|---|---|---|
| 사기 공동정범(형법 제347조, 제30조) | 조직과 역할을 나눠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맡은 경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사기 방조(형법 제347조, 제32조) | 범행을 쉽게 하도록 도운 정도인 경우 | 정범의 형보다 감경 |
| 전기통신금융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공갈해 돈을 송금·이체·출금하게 하는 등의 행위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함께 부과 가능) |
현금을 받아 전달만 해도 해당하나요?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남을 속이거나 공갈해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돈이 저장된 수단을 넘겨받거나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정하고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피해자에게 현금을 찾게 해 직접 받아 가는 방식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이름이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었고, 가상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행위도 정의에 들어갔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일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본인의 말보다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채용 과정: 면접이나 근로계약 없이 메신저로만 연락했는지, 회사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 보수: 하는 일에 비해 일당이나 건당 수당이 지나치게 많았는지
- 업무 방식: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여러 계좌로 나눠 입금하거나, 가명이나 다른 사람 행세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 지시 내용: 대화 삭제 요구, 수시로 바뀌는 접선 장소
- 이전 경험: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거나 경고를 들은 적이 있는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고 업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공고, 대화 내역, 받은 서류를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를 지우면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수사 협조
피해자에 대한 변제와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되고(형법 제51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2026년 9월 8일 신설된 조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또는 그와 관계된 범죄수익 은닉 등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수사·재판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이나 자료를 내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해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이 규정은 그때 이미 수사나 재판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부칙).
근거 법령
- 형법 제30조, 제32조, 제51조, 제347조 (시행 2026. 10. 2.)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5조의2, 제17조의2 (시행 2026. 10. 2.), 부칙(법률 제21909호, 2026. 9. 8.)
- 공탁법 제5조의2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정경준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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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수거책도 수사에 협조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 2026년 9월 8일 신설 조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자료를 내거나 범인 검거·범죄수익에 관해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7조의2). 이미 수사나 재판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나요?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변제와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됩니다(형법 제51조).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면 고의가 부정되나요?
-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 일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용 경위, 업무에 비해 과한 보수, 가명 사용 지시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 아르바이트 대화 내역을 지워도 되나요?
- 공고, 대화 내역, 받은 서류는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 대화를 지우면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