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조사 전 확인할 권리와 준비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혼자 출석해도 조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혼자 가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가야 하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요구서에서 먼저 확인할 것

• 피의자로 부른 것인지, 참고인으로 부른 것인지
• 피의사실의 요지: 경찰은 출석요구서에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3항, 이하 수사준칙)
•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수사관 연락처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출석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항).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여유를 두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를 조정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 경찰은 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처럼 출석을 대신할 방법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1호).

조사실에서 보장되는 권리

혼자 가도 괜찮은 경우와 아닌 경우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처벌 수위가 낮은 단순 사건이라면 혼자 출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 고소인과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 성범죄·사기처럼 첫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크게 작용하는 사건, 공범이 있는 사건은 첫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서명한 조서의 내용은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경찰은 검사를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사정이 있어 그날 갈 수 없다면 미리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조사 당일 기억할 것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서명 전에 조서를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사본을 준비하고 원본은 보관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00조의2, 제243조의2, 제244조, 제244조의3 (시행 2026. 10. 2.)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시행 2026. 10. 2.)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공은택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